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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재고해야/대상31%가 입주불원/직장멀고 관리비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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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재고해야/대상31%가 입주불원/직장멀고 관리비 비싸

입력
1990.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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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인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등 도시영세민들중 3분의1은 영구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현거주지 부근에 건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영구임대주택 건설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15일 건설부와 주택공사등 관계기관에 의하면 전국 6대도시 영세민가운데 약 31%가 보증금 및 월세(관리비)부담 등을 이유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도시영세민들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외곽지역이나 시내중심지 보다는 자신들이 현재 살고있는 지역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가급적 직장과 가까운곳에 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도시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건설된 4만가구와 올해 건설예정 6만가구등 오는 92년까지 모두 25만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을 6대도시등 전국의 도시지역에 건설할 계획이나 관련전문가들은 상당주의 영구임대주택 건설예정지가 주민들의 생활근거지와 떨어져있고 보증금과 관리비도 이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상으로 책정돼 입주를 하더라도 주택의 관리유지가 어려워 영구임대주택이 새로운 도시빈민지역이 될 것으로 우려해 왔다.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할 영구임대주택은 가급적 영세민들의 생활근거지와 가까운 곳에 건설하고 ▲지역별 영세민 소득분포를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며 ▲영구임대주택을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등 법정영세민 이외에 이들보다는 소득이 높으나 내집마련이 힘든 계층에도 공급하고 ▲관리비 부담능력이 없는 영세민들을 위해서는 현거주지를 개선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안정을 유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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