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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만 진정위한 응급조치/루마니아,공산당 불법화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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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만 진정위한 응급조치/루마니아,공산당 불법화선언

입력
199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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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자기부정 동독등 파급클 듯/시위에 즉흥결정 임정 취약성 노출루마니아임시정부가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공산당의 불법화를 선언한 것은 위험수위까지 육박한 임시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진정시키려는 대내적효과에 초점을 둔 조치로 분석되지만 이의 대외적파장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루마니아의 이번조치가 충격적인 것은 동구공산권에서 최초일뿐만 아니라 서구의 나토가맹국중에서도 터키를 제외하고는 공산당을 불법화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루마니아의 공산당불법화는 베를린장벽붕괴이후 서독에의 흡수통합을 주장하는 동독내 반공산세력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고,리투아니아 독립문제로 곤경에 처한 고르바초프에게도 적지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

루마니아임시정부가 이처럼 대외적파문을 무릅쓰고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는 공산당불법화선언을 한 것은 이미 출범초기부터 정통성을 의심받고 있는 구국위원회중심의 임시정부가 공산당과의 단절을 명백히하지않고는 제2의 민중봉기에 직면하게될지 모른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공산당불법화선언이 졸속하게 이루어 졌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민중봉기희생자를 위한 추도일이었던 12일 차우셰스쿠처형이후 최대군중을 동원한 부쿠레슈티의 시민들은 추도식 참석을 마치고 돌아가던 일리에스쿠,로만등 구국위원회의 지도부를 둘러싼채 과거청산에 미온적인 태도를 맹렬히 공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들은 임시정부의 각료직 상당수를 전직공산당원이 차지하고 있고 구국위원회의 지도부에도 차우셰스쿠 밑에서 단물을 빨던 공산당원이 다수 참여한 사실을 들어 구국위원회의 해체주장까지 서슴지않았다.

구국위원회의장으로 임시정부대통령인 일리에스쿠에게조차 과거5년동안 한일이 무엇이냐는 모욕적인 질문이 던져졌으며,일리에스쿠는 이에 대해 71년 공산당지도부에서 축출된이래 공산당에 대해 줄곧 반대해왔다는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수모를 감수해야 했다. 이노상토론 불과 수시간만에 공산당불법화선언이 발표됐다.

이런 배경때문에 임시정부의 공산당불법화선언은 국민불만을 진정시키기위한 대내용응급조치일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루마니아 공산당불법화선언은 차우셰스쿠의 「타락한 공산당」에 대한 「사망선고」일뿐 사회주의노선 자체마저 배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임시정부의 본래의 의도는 어쨌든 이번 공산당불법화선언은 민중봉기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현지도부의 취약한 입지를 여지없이 드러내놓고 있다. 임시정부의 지도부는 다른 동구국가의 변혁모델을 쫓아 충격없는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공산당불법화선언과 함께 국민투표에 회부된 「사형제폐지」를 차우셰스쿠부부 처형이후 국민의 이름을 빌려 전격적으로 발표했던 사실에서도 임시정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임시정부지도부는 공산당의 정치국원들과 세큐리타테(비밀경찰) 고위간부 및 차우셰스쿠측근 일족을 처벌하는 선에서 과거청산을 마무리 지으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과거와의 명백한 단절과 대대적인 보복을 요구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공산당불법화선언은 그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임시정부가 민중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지못한 취약한 실체임을 여실히 폭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루마니아개혁과정이 순탄치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유동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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