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 국정논의 관례남겨/정계개편 깊이있게 개진… 노대통령 의중이 큰 영향/「정당대표 방북검토」 주목… 해석따라 쟁점화 가능성「1노3김」의 연초 개별대좌가 끝났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김대중 평민ㆍ김영삼 민주ㆍ김종필 공화총재 순으로 진행된 노태우대통령의 잇단 개별 영수회담은 예상했던 대로 골치아픈 현안없이 새로운 정치질서의 모색,앞으로의 국정과제 등이 진지하게 논의됐다. 1노3김의 대좌는 지난 12ㆍ15대타협과 마찬가지로 여야 영수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지향적 국정논의라는 긍정적 관행을 점차 굳혀간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총체적 평가와 결산 외에도 이번 일련의 회담이 주목되는 것은 새로운 정치절서 모색과 관련해 정계개편문제가 처음으로 여야 영수들 사이에서 심도있게 논의됐다는 점이다. 정계개편은 현재로서는 문제제기와 속마음 읽기 과정에 지나지 않지만 노대통령의 잔여임기 내내 정치권을 태풍으로 휘몰아칠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과 3야당 총재들은 각각의 단독대좌 테이블에서 정계개편에 관한 의중을 매우 깊이있게 교환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단독대좌이기 때문에 논의된 내용은 쉽사리 밝혀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대신 서로 내밀하게 교환한 의중은 향후의 정국운영 방향을 알게 모르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계개편 문제에서 노대통령은 주로 3김총재로부터 듣는 입장이었다. 노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3김총재에게 똑같은 의견을 밝혔다. 즉,「인위적이고 성급한 정계개편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그리고 「나라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 정당의 의견과 국민여망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두가지 표현이다.
노대통령은 똑같은 표현을 했지만 3김총재와의 회담이후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의 행간에는 약간씩 뉘앙스 차이가 있음은 간과치 못할 대목일 것 같다.
첫날 노대통령과 김 평민총재는 기존 4당체제의 인위적 변화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둘째날 김 민주총재와는 정계개편을 신중히 검토하는 쪽으로 약간의 무게를 실었다. 물론 김 평민총재와의 회담에서도 노대통령은 신중검토의 입장을 밝혔으나,김 민주총재와의 회담에서는 다소 한발짝 진전시켜 『정계개편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책임있게 대처해야 하며,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새로운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이수정 청와대대변인 발표)>
셋째날 김 공화총재와의 회담에서도 노대통령은 똑같은 언급을 했다. 이날 김 공화총재는 의중 탐색절차를 건너뛰어 정계개편의 구도와 방향까지 분명하게 제시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정계개편은 보혁구도로,그리고 그 방향은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청와대회담에서 개헌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셈이다.
노대통령은 3김총재에게 정계개편문제에 있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맞추고는 있으나 결과적으로,김영삼ㆍ김종필총재의 주장을 빌려 정계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자연스럽게 제기시키는 부작위성 유발을 꾀한 셈이 됐다.
청와대의 고위관게자는 13일 3김총재와의 연쇄 개별회담이 끝난 뒤 회담결산을 하면서 『기존 정국구도에 대한 진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장기적 안목에서는 4당체제의 정국구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일치했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하면 4당체제 정국구도에 변화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했다는 풀이인 것이다.
현재의 정국구도에 대한 김 평민총재의 인식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으나,어쨌든 청와대 관게자가 분석한 정계개편 필요성 공감은 미묘한 여운은 주는 대목이라 해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은 이제 정계개편 문제에서는 능소능대한 입장이 됐다고 보여진다.
정계개편 문제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김 평민총재가 제의하고 노대통령이 긍정 검토키로 한 정당대표의 방북문제일 것 같다. 청와대측은 원칙론적 수용이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평민당은 이 문제를 구체화시킬 태세를 갖추고 있다. 평민당의 행동반경에 따라 정부의 통일정책에 논란이 일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회담은 광주문제ㆍ지자제문제ㆍ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 개폐문제ㆍ특위해체문제ㆍ합동군문제 등 정치권의 잡다한 과제들에 대해 대강의 틀을 잡아주었다는 데에서도 생산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하다. 여야 영수들의 대좌로 정국은 일단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계개편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공조는 더욱 원심분리되면서 정국의 흐름은 내면에서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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