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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개편」 제의/김종필총재,노대통령에/보혁구도 거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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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개편」 제의/김종필총재,노대통령에/보혁구도 거듭 주장

입력
199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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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지양 경제난국 극복/보안법 골격유지ㆍ합동군제 처리 합의노태우대통령은 13일 김종필 공화당총재를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겸한 단독회담을 갖고 정계개편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경제난국 극복과 북방 및 남북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치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관련기사3면>

이날 회담에서 김총재는 정계개편문제와 관련,『장기적인 안목에서 90년대의 정치안정을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로 개헌하는 방향에서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원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6공 출범이후 여야 정치지도자들 사이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이 공식거론되기는 처음이다.

김총재는 『세계적 변혁에 대비하고 통일기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이념과 정치적 노선이 같은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역감정을 심화시키고 반목과 갈등으로 국민불안을 초래케 하는 현재의 4당체제는 지양돼야 한다』며 보혁구도로서의 정계개편을 거듭 주장했다.

김총재는 또 『가능하다면 정계개편 후에 지자제가 실시되는 것이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선 정계개편 후 지자제 실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수정 청와대대변인은 『노대통령은 김 공화총재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히고 『노대통령은 정계개편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각 정당과 각계 국민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날 두 사람은 현대전에서의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합동군제도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협조해 처리돼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안기부법ㆍ국가보안법이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사람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해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대처,북한의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한편 김총재가 『정당과 정치인의 남북교류원칙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좋지만 각 정당이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북한과 접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인의 교류원칙은 좋지만 실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노대통령도 의견을 같이했다.

두 사람은 광주보상이 국가보훈대상자와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며 경찰중립화 관련법안은 정부의 개정안을 토대로 검토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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