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필요 인식 일치/지자제 비례대표 불필요/선거공영제 추진 등 합의/광주보상 다른 보훈대상과 균형맞게노태우대통령은 12일 김영삼 민주당총재를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겸한 단독회담을 갖고 정계개편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한편 깨끗한 정치를 위해 선거공영제를 추진하고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난국 극복,민주주의 발전이 이뤄지도록 여야가 공동노력해 새로운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김총재는 정계개편문제와 관련,『국내ㆍ외의 변화와 통일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4당체제는 개편돼야 한다』고 말하고 『4당체제가 지속될 경우 정치적 불안과 지역감정을 심화시켜 결국 사회ㆍ경제적 불안을 초래,국가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며 정계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관련기사3면>
김총재는 또 『기존정당이 통합하는 단순한 차원의 정계개편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적 세력을 참여시키는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국민 각계각층과 각 정당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여야 대결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이루도록 공동 노력해야 한다」는 합의에 이어 김총재가 『정계개편을 통해 통일 및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책임있게 대처해야 하며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새로운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이수정 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지자제실시와 관련,비례대표제 도입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지방의회의원(시ㆍ도의원)의 수를 민주당안인 8백60명선보다 적게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시ㆍ도 지방의회 의원수에 있어 민정당은 6백30명선,평민당은 1천1백명선,공화당은 7백명선의 시안을 만들어 놓고 있다.
두 사람은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개폐문제를 논의,『노대통령이 현실에 비춰 현행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김총재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이대변인이 밝혔다.
두 사람은 광주보상문제와 관련,보상의 수준이 국가보훈대상자와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두 사람은 금권 타락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2월임시국회에서 공영제 방향으로 선거법을 마련하다는 데 합의하는 한편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교류 협력은 물론 정치ㆍ군사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며 필요할 경우 정치인의 교류를 추진키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남북교류협력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공동노력하며 남북간의 대화와 교섭의 주체는 정부로 일원화 해야한다는 데 합의했다.
두 사람은 이어 국회 5공특위ㆍ광주특위 등을 조속히 해체,관련상위에서 후속문제들을 처리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김총재는 특히 이날 회담에서 노사분규와 관련,『노사문제 차원을 떠나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전복시키려는 세력과 폭력세력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처해야 하며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민생치안사범을 중형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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