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주식지분 분산유도/경제장관 간담회/상속ㆍ증여세 부과 강화

정부는 재벌그룹의 소유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총수)와 친인척의 주식지분을 분산토록 유도할 방침이다.또 경영권이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부과를 강화,소유지분 분산을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올 첫번째 경제부처장관 간담회를 열고 노태우대통령 연두기자회견내용 이행방침과 올 경제운용전반에 관해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관들은 ▲금융실명제추진등 제도개혁 ▲대기업 경제력집중완화 ▲주택 2백만호건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지방화시대개막 ▲국토의 균형발전 및 사회간접시설확충등 6대 경제시책을 추진하고 ▲민생치안 ▲교육개혁 ▲과학기술진흥 ▲환경보전 ▲대도시 교통난등 5대 당면과제 해결에 중점노력키로 했다.

특히 노대통령이 대기업의 주식분산을 촉진하겠다고 밝힌점과 관련,상속ㆍ증여세 중과등 상속과정 과세감시를 강화하고 기존주식매각ㆍ기업공개 등을 통해 소유집중을 완화토록 유도키로 했다. 43개 대기업집단의 총수친인척 지분율은 89년 4월현재 총 주식의 14.9%이고 계열기업지분을 포함한 실질 소유집중률은 45.5%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