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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수 860명이하로 합의/노대통령ㆍ김영삼총재 사안별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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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수 860명이하로 합의/노대통령ㆍ김영삼총재 사안별 대화내용

입력
199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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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남북교류 악용 안돼야/재벌 경제집중 방지조치 강구/노대통령/4당체제 고쳐 내외변화 대응/민생사범 중형으로 발생 억제/김 총재○정계개편

▲김영삼 민주총재=지난 2년간 4당체제 운용행태를 보니 대단히 문제가 많다. 우선 4당체제는 국민에게 정치불안과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동구권 등 세계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미루어 멀지않아 북한도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 확실한 만큼 이같은 변화를 충분히 인식해 대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 4당체제는 철저한 지역성에 토대를 두고 있어 정치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구국적 차원에서 정계개편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확신한다.

이는 단순히 던진 말이 아니라 몇달을 두고 생각해 온 얘기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구국적 차원에서 심사숙고한 구성이며 이러한 구상이 역사의 큰 흐름에 부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노태우대통령=이 문제야말로 나라와 민주발전의 장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대통령으로서도 국민 각계각층과 정당의 의견을 깊이들어 신중히 검토하겠다.

○남북관계

▲노대통령=필요할 경우 남북 관계개선을 위해 정당차원에서도 정치인 교류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변화와 남북 관계개선에 대응키 위해 남북교류협력 특별법을 빨리 제정하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남북관계에 있어 대화ㆍ교섭ㆍ교류ㆍ협력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여야가 함꼐 북이 교류협력으로 나오도록 성실한 자세를 촉구하자.

▲김 민주총재=대북한관계는 정부로 창구가 단일화돼 있는 만큼 서로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보다 정치ㆍ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으니 이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여유를 갖고 대북한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권의 접촉은 신중하게 하되 여유를 갖고 임하도록 해야 한다. 인적 물적 교류는 물론,남북불가침문제,군축문제 등 정치 군사적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

○지자제

▲김 민주총재=이번 지자제선거는 반드시 공명선거가 되도록 해야한다. 관권 금권선거로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제 관련 선거법을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자제선거는 지역감정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측면이 고려돼야 하며 지방의회선거는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노대통령=과거와 같이 돈을 쓰는 타락선거는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후퇴시킨다.

지방의회 의원수는 여러 안이 나왔는데 민주당안 8백60명선에서 더 줄이자.

깨끗한 선거,돈 안드는 선거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임시국회에서 철저한 공영제방향으로 선거법을 제정,공정선거가 이뤄지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자.

여야가 혼탁하지 않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공동대처하자.

지금의 경제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라발전을 이끌려면 정치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여야가 타협과 대화를 통해 대결을 지양하고 정치적 안정을 가꿔나가야 한다(김총재와 합의).

비례대표제 도입은 부작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의원 숫자가 많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경제문제

▲노대통령=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분배의 균형을 위해 과감한 제도개혁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야당도 앞장서 협조해달라.

올해 노사분규에 있어 노사차원을 떠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에 대해선 정부가 이를 차단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법에따라 시행하겠다.

근로자들이 흔쾌히 노사평화를 이룰 수 있는 주택문제 해결 등 희망을 주는 정책을 강력히 펴나가겠다.

▲김 민주총재=지금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상태에 빠져 활력을 못찾고 있는데,무엇보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확고하고 일관성있는 개혁조치가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스스로 자제ㆍ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사분규에 있어 치안대책적 차원의 공권력 동원만으로 대응해서는 안될 것이며 노사공존관계의 확립을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보안ㆍ안기부법

▲김 민주총재=보안법과 안기부법은 민주화시대에 개폐대상에 오른 상징직인 법들이다.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숱하게 악용돼 많은 민주인사들의 탄압수단으로 이용돼온 만큼 과감한 개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대신 남북한 대치관계를 감안,필요조항들을 형법,외환관리법,여권법,출입국관리법 등에 삽입해 법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안기부법도 정치공작과 인권탄압의 제도적 근절을 위해 대폭 개정돼야 한다.

▲노대통령=보안법과 안기부법은 북의 현실에 비춰볼 때 현재로선 폐지할 수 없다. 현행법을 살리는 방향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 경찰중립화법은 정부안을 야당과 신중히 협의토록 하겠다.

○광주문제

▲김 민주총재=광주민주화항쟁 당시의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는 응분의 보상을 해야겠지만 여타 국가유공자들과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므로 여야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여야 영수회담에서 정치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5공ㆍ광주특위를 비롯,각종 국회특위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ㆍ해체하는 것이 좋겠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노대통령=5공ㆍ광주특위 및 법률개폐특위,선거부정조사특위는 해체키로 하고 광주보상문제는 법사위에서,기타문제는 해당상위에서 다루도록 하자. 광주보상은 다른 보훈대상자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

○민생치안

▲김 민주총재=갈수록 늘어나는 강력범죄와 폭력ㆍ마약 등 민생치안 불안의 민심수습을 위해 획기적 조치를 정부가 실시해야 한다. 강력범 등 민생침해사범은 중형을 내려 범죄발생을 줄여야 한다.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의 중립화가 시급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

▲노대통령=정부가 확고한 대책을 마련,강력히 추진하겠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처해 나가겠다.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모든 치안능력을 투입하겠으며 경찰인력과 체제,통신기동장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퇴폐유흥업소 등 범죄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개선하고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장래의 길을 터줄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고치고 여가를 건전하게 보내는 문화ㆍ체육공간을 늘리는 등 근본적 대책을 추진하겠다.

○장기수문제

▲김 민주총재=최근 시국관련 구속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기본권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양심수의 대폭적인 석방,사면초지가 필요하며 장기수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더 대담하게 추가적인 석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삼청교육대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노대통령=참고로 하겠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는 문제만큼은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 담당자들로부터 다시 보고를 받아 적절히 조치됐는지 재확인하겠다.

◎노­김 회담장 주변 스케치/전날 회담 의식 4시간반 꽉채워… 경내 산책도/김 총재 주로 의견개진… “유익한 대화” 밝은 표정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총재간의 12일 청와대 단독회담은 전날 김대중 평민당총재간의 단독회담 시간과 똑같은 4시간30분을 소비.

이수정청와대대변인은 이날 하오 3시30분이 지난 뒤 회담결과를 발표하면서 첫 마디로 『김 민주총재도 시간을 딱 맞췄다』며 웃고는 『오늘은 두분이 청와대 경내의 산책로를 걸으며 잠시 바람을 쐬기도 했다』고 소개.

이날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오찬을 끝낸 뒤 하오 1시10분께 회담장인 본관을 나와 15분동안 뒤편 골짜기 산책로와 본관 아래쪽 상춘재 녹지원 등을 15분동안 산책.

○…이대변인은 이날 논의 내용중 정계개편 부분에 대해 『김 민주총재는 남북한관계 및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도 현재의 4당체제가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정계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노대통령은 이 문제에 있어서 김총재의 얘기를 주로 듣는 편이었으며 정계개편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각계각층과 정당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언.

이대변인은 또 『김 민주총재는 특히 인신매매와 강ㆍ절도 등 민생치안 부문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한 뒤 『민생치안과 경제부문에 정부의 과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김총재의 주장에 노대통령도 동감을 표시했다』며 이날 회담에서 노대통령과 김총재의 인식이 상당부분 일치했음을 강조.

이날 이대변인은 회담내용을 설명하면서 김 민주총재의 발언내용을 상당히 많이 소개했는데 기자들이 『노대통령의 입장은 어떠했는가』라고 묻자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다』며 「김총재 발언」을 「합의사항」이라고 정정해 발표,회담이 대체로 김총재의 의견개진과 노대통령의 동의형식으로 진행됐음을 느끼게 하기도.

○…김 민주총재는 청와대회담을 마친 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제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며 비교적 밝은 표정.

김총재는 『지난 12ㆍ15회담은 서로간 의견이 완전히 달라 무거운 분위기로 대단히 피곤한 회담이었다』고 대비시키면서 『오늘은 그에 비하면 유익했다』고 소감을 피력.

김총재는 먼저 『정계개편에 대해 노대통령이 내뜻을 물어와 상세히 설명했다』며 자신의 정계개편론을 서술한 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국민여론을 봐가며 신중히 생각하자는 반응이었다』고 의외로 간단하게 언급.

김총재는 노대통령의 반응에 대한 잇단 질문에도 『더 깊은 얘기는 없었다』 『지금 얘기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반복,주로 자신의 구상을 길게 설명했음을 비친 뒤 『노대통령이 정계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그런지 아닌지까지 내가 말하기는 어렵다』고 계속 아리송한 함구.

한편 김총재는 강삼재대변인을 김종필 공화당총재에게 보내 이날 회담결과를 설명토록 했는데,지난주말 김 공화총재와의 골프회동시 청와대회담에 대한 「공동대응」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계개편과 관련한 모종의 교감이 오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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