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장 23,000여개 양성화/수출검사 대상품목 축소/무역수수료도 크게 내려/기업환경개선 대책반,하반기부터 시행키로전국의 2만3천여개(종업원 10명이상) 무허가공장이 연내에 양성화된다. 또 종업원 20명이하의 소규모기업(15만8천개)은 앞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녹지지역에서도 공장운영이 가능(기존공장의 양성화 및 신규설립) 해진다.
이와 아울러 수출검사대상품목이 크게 줄어들고 수출입관련 각종 수수료도 대폭 인하되는등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정부는 12일 기업환경개선대책반(반장 이형구 기획원차관) 1차회의를 열고 기업의 생산활동과 수출에 지장을 주는 각종 규제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전체 제조업체의 86%를 차지하는 종업원 20인이하 소규모기업에 대해 공장설치제한등 각종 법규ㆍ행정규제를 중점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건축법상의 주거ㆍ상업ㆍ녹지지역내에 공장설치ㆍ운영이 금지된 것을 20인이하 기업에 한해 제한을 풀어주고 2만3천여개에 달하는 무허가공장도 별도 기준을 마련,연내에 양성화 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기업은 소방법ㆍ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자 의무고용인원을 축소하고 2개이상 기업이 안전관리자를 공동고용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수출검사는 대상품목 수를 크게 줄여나가면서 표본 및 사후검사로 대체,장기적으로 수출검사제도를 폐지토록하고 수출입추천도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거나 집중운영,번거로운 절차를 과감히 줄이기로 했다.
현재 연간 5백만달러이하 수출기업에 대해 업체당 3억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포괄수출금융도 융자대상과 한도를 늘려 중소기업의 이용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간이정액환급제의 금액과 대상품목을 늘리는등 관세환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장ㆍ대불등 신설공단지역마다 직업훈련원을 설치하고 지방 농업고교와 인문계 고교에 직업교육설비를 보강하는등 기능인력 양성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지자제실시에 대비,정책자금 배정과 수출입추천등 각종 중앙정부권한을 점진적으로 지방기관에 위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환경개선방안을 오는 3월말까지 관계부처별로 지침을 마련,시행령등 법규보완을 거쳐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