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ㆍ동독ㆍ루마니아에 연내 무역사무소 설치/북방 경제정책위

◎민간경협위도 늘리기로/동구권 투자절차 간소화정부는 북방경제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금까지 동구권에 대한 1백만달러이상 합작투자는 북방정책실무위의 심의를 거치던것을 상향조정하는등 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이형구기획원차관)을 열고 연내에 체코ㆍ동독ㆍ루마니아등에도 공식관계수립을 촉진키 위한 무역사무소를 설치하며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치국가도 크게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의 북방투자진출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투자보장협정체결을 추진하고 해외협력기금을 활용,정부차원의 협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경험을 동구국가에 적극 제공토록 하고 북방국가의 민간연구기관간 기술및 정보협력도 중점지원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질서가 경제실리위주의 상호협력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런 변화를 적극 수용,민간기업의 교역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수교국이라 하더라도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시장확보가능성이 클 경우 대외협력기금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앞으로 이 기금의 운영규모도 계속 늘려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교류확대와 병행,대 북한경제교류를 점진적으로 시도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85년말 중단된 남북경제회담을 빠르면 내달중 다시 열도록 북측 의사를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