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에 “신중 대처” “불안 초래”/노사화합 분위기 초당 조성을/보안법 골격유지… 일부는 손질 노대통령/5ㆍ18 10주 행사 정부도 협조를/북한방송 청취 이젠 허용해야/김 총재○남북관계
▲노태우대통령=우리는 이제 본궤도에 오른 북방외교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가고 있다. 이런 추세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북측이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내건 점을 받아들여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제시했다.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방어목적의 팀스피리트훈련 규모도 축소했고 60세이상인 사람들의 자유왕래도 제안했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남북간 긴장완화와 통일로 향해 차근차근 나아갈 것이다. 이런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도 여야,국민이 간과해서는 안될 일은 북측이 아직도 대남전략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평민총재=남북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며 지지한다. 다음의 제안은 정부 결심만 있으면 실현이 가능하다. 첫째,남북 정상이나 당국자간 회담과는 별도로 남한의 각 정당이 정부당국과의 사전연락하에 북한당국과 접촉하는 것을 정부가 수용하도록 제안한다.
각 정당은 독자적으로 북한과 교류하되 그 절차에 있어서는 정부와 연락하고 협력을 얻어서 할 것이다. 정당들의 남북한 접촉은 정부 대 정부의 교류에도 측면지원이 될 것이다.
둘째,남북간의 TV와 라디오의 상호개방은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우리만이라도 남한에서의 일방적 시청이나 청취를 허용하는 것이 북한의 대응조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우리의 남아도는 쌀과 북한의 제공가능한 물자와의 교환을 실현하면 일석수조의 도움이 될 것이다.
▲노대통령=정부 승인하에 정당이 대표를 북에 파견하거나 북측과 접촉하는 문제를 검토해보겠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관한 한 접촉통로는 당국이 돼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정계개편
▲노대통령=정계개편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야당의 의견도 들어보고 국민여망이 어디 있는지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4당구조가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고 여소야대로 정치적 불안요인이 있어 정계개편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급작스레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니 신중히 생각하겠다.
여권은 이 문제와 관련,지금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앞으로는 여야간 타협정치가 전개돼야 하는 만큼 이 문제도 4당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김 평민총재=지금 우리가 비현실적인 보혁구도를 강조하거나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모처럼 안정을 찾아가는 정치를 다시 불안케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이를 걱정하고 있다. 이점에 대한 어제 노대통령의 견해는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경제문제
▲노대통령=우리 경제는 정치ㆍ사회적 요인과 경제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성장률ㆍ국제수지흑자부문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은 외부요인보다는 내부요인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의 체질ㆍ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다. 이에 발맞춰 기업은 시급히 생산설비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근로자 역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노사화합을 이룩해가는 데 여야를 초월,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한다.
▲김 평민총재=당면한 경제난국의 타개를 위해 불가결한 국민적 협력체제의 수립을 위해서는 경제적ㆍ사회적 민주주의,특히 노사관계의 원만한 타결에 범국민적이며 초당적인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제정의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확신이야말로 오늘의 경제난국의 대전제이다.
○보안ㆍ안기부법
▲노대통령=과거 국가보안법등이 야당 탄압등에 악용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동안 문제됐던 점은 운용방법을 개선하면 해소되리라 본다.
아직 북의 대남전략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골격은 유지돼야 한다. 다만 남북간의 대화나 교류협력에 장애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가능한 범위내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는 문제를 여야가 절충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나라의 장래와 관련,중요한 시안이므로 여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 평민총재=보안법과 안기부법은 유신독재와 5공독재를 지탱하고 민주와 통일을 저해하는 데 악용된 일이 너무나 많았다. 따라서 국내외에 걸쳐 악명이 높기 때문에 민주화나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해 마땅히 개폐되어야 한다.
평민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는 동시에 안기부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와 통일을 대비하자는 의미에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에 대한 자발적 이해와 협력을 얻어 건전한 안보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수많은 부작용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생치안
▲노대통령=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다. 2천년대를 향한 길목에서 건강한 선진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마약ㆍ인신매매ㆍ강도ㆍ조직폭력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이른바 5대 사회악을 척결해나가겠다.
▲김 평민총재=강ㆍ절도 폭력,마약 인신매매 등 사회악은 정부와 여야가 중심이 돼 이의 추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생치안과 관련,경찰력을 인원과 장비면에서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민생치안 담당경찰이 일반경찰보다 인사와 처우에선 최우선적인 우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지자제
▲노대통령=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지자제법이 지방의회선거를 오는 6월30일까지 하기로 했으나 다른 야당과 협의해 실시시기를 조절하겠다.
국회에서 지방자치에 필요한 선거법을 마련한다면 정부는 차질없이 진행시키는 데 노력하겠다. 지자제와 관련,연합공천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좀더 시간을 두고 가능성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아직은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김 평민총재=지방자치는 이미 합의한 대로 금년 상반기중 각급 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중 자치단체장선거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2월중에 처리될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의원선거와 단체장선거를 포괄하는 「지방자치선거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선거에서는 돈 안드는 선거,타락없는 선거를 반드시 실현해 정치풍토를 개혁해야 한다. 이를위해 선거비용을 최대한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광주문제
▲노대통령=광주관계보상법은 국회차원에서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하고 그 내용과 범위는 다른 보훈대상자들과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해야 할 것이다.
상무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광주시민의 뜻에 따라 전부를 대상으로 할지,일부를 다른 유용한 목적으로 활용할지는 좀더 논의해야 하겠다.
기념관을 설립,당시 사진등을 전시하는 것은 광주의 상처와 아픔이 더 연장되고 지역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김 평민총재=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광주관계 입법에 성의를 다해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유가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정부의 사과,5월18일의 기념일 제정,상무대의 기념성역 조성 등 이미 이행한 약속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다가오는 5월18일은 5ㆍ18 10주기이다. 정부는 이번 1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주시민을 위로하여 용서와 새출발을 다지는 국민화합의 장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전교조 등
▲노대통령=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노조나 단체를 결성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 불법노조ㆍ단체를 용인한다면 민주주의 기초인 법치주의 원칙이 흔들릴 것이다.
정부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평민총재=정부는 지금 결성준비중에 있는 전노협에 대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전교조의 문제도 이제 정부가 새해와 더불어 정책의 변화를 고려할 때가 왔다고 본다. 정부는 전교조문제를 탄압만으로 해결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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