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세력ㆍ자금원 추적 “엄단”/전담검사 상주 상황실 24시간 풀가동/확산일로 마약류 단속도 수사력 집중검찰이 11일 민생침해사범수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특별기구로 「민생특별수사부」를 발족한 것은 그동안 송치사건을 전담하면서 민생치안업무를 겸임했던 기존의 형사부검사 및 검찰직원 등 소수인원과 산발적 단속만으로는 급증하는 각종 민생사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대검에 국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설치,지속적인 단속을 펴왔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강력사범 증가율이 연 5.6%에 달하는데다 범죄양상이 점차 흉악ㆍ잔인ㆍ대담해지고 조직집단화ㆍ기동광역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획기적인 수사지휘체계확립과 전검찰의 역량을 총집결할 상설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돼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치ㆍ경제 및 사회 각 분야에서 문제해결에 조직폭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일이 빈번하고 이러한 유착을 통한 비호세력 때문에 수사기밀이 누설되고 수사과정에서 유무형의 압력이 계속됐던만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조직폭력과 유착되지 않고 비호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수사기구의 창설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검찰은 기존의 서울지검 특수부를 민생특수부로 확대개편하고 검사 4명을 4개반으로 나누어 검찰수사관ㆍ경찰관 등 60여명으로 팀을 구성했으며 관내 지청도 특수부를 중심으로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시켰다.
새로 발족된 민생특수부는 점차 기업화ㆍ국제화 되고있는 조직폭력을 뿌리뽑기위해 폭력배들의 자금원을 추적하는 한편,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엄단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있다.
또 서울시내 일원에서 일어나는 조직폭력배들의 난동이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지검에 24시간 운영되는 민생특수부 상황실도 설치해 전담검사가 상주토록 했다.
이밖에 각 지역 합수부에 피해비밀신고전화(각 검찰청국번+3333)를 설치하고 신고한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철저하게 해 암장되는 범죄가 없도록 했다.
심재륜 서울지검특수1부장검사는 향후 수사계획과 관련,『지금까지 드러난 조직폭력에 대해서만 처벌해오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폭력조직의 우두머리를 지속적으로 추적,검거하고 비호세력을 찾아내 엄단하는 등 수사기법상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특히 강ㆍ절도사범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처벌강화방안을 연구토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특수부는 또 조직폭력사범ㆍ가정파괴범ㆍ부녀매매ㆍ부정식품ㆍ마약류사범 등 5대 사회악중에서도 급속도로 번지고있는 히로뽕ㆍ대마 등 마약류사범 단속에 수사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한햇동안 부산에서 국내최대 히로뽕제조단인 최재도일당이 검거돼 사형선고를 받고 기업을 가장한 히로뽕밀조단도 적발되는 등 많은 단속실적을 올렸지만 최근 구속된 패션업계의 모델들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코카인,LSD까지 흡입하는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가 본격상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의하면 지난 한햇동안 일제단속 또는 검찰의 인지수사로 검거된 조직폭력배 등 민생침해사범은 모두 5천2백60명으로 이중 1천1백59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관계자들은 대부분의 조직폭력배 우두머리들은 검거되지 않은채 이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검거시 흉기를 휘두르며 반항하는 흉포성마저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조직폭력배의 흉포성에 대응키 위해 민생특수부 요원에게 총기와 실탄을 휴대케하고 가스총 전자봉 방탄조끼 등의 장비를 지급하기로 했다.<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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