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완화 조세정의 어긋나”

◎경실련,원안대로 운영 강력촉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정부의 종합토지세제 완화움직임은 조세정의에 어긋나며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합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현행대로 종합토지세제를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징수목표액 9천억원보다 무려 6천억원이나 더 걷힌 근로소득세의 과다징수에 대해서는 뒤늦게 대처했던 정부가 같은 직접세인 재산세에 대해서는 한번도 부과,징수를 해보지않고 땅부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앞장서 경감키로한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근로소득세는 세원이 60조원인데도 무려1조5천억원이상을 징수한 반면 재산세(토지분)는 7백80조원의 세원에 2천억원정도(89년 추산)를 징수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불공평한 일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인 토지소유자는 서울의 경우 28%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1가구 1주택소유자들로서 종합토지세제로 이들이 내야할 세금의 인상률은 높아지게 되지만 실제 부담액은 별로 큰액수가 아니므로 정부가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이유로 종합토지세제를 완화하려는것은 근본부터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종합토지세제로 재산세가 올라 건물 주택의 임대료가 상승,물가상승을 유발하게 된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 종합토지세는 직접세로서 근로소득세를 남에게 전가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전가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종합토지세로 토지가격이 안정되면 물가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