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독일형 「1국2정부」반대/“분단원인ㆍ국민염원 독일과 다르다”주장/반체제인사 초청에 불구 남한 공산혁명기도 부인부시 미 대통령은 89년2월 27일 방한당시 한국국회에서 한국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한반도가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었다. 그것은 한반도의 재통일이상에 대해 역대 어느 미 대통령보다 긍정적인 제스처였다.
노태우 한국 대통령은 88년 7월7일 대북한관계개선을 위해 미일의 대북접촉확대제의등 의미있는 제안을 했다. 이어 89년 9월11일 「한민족공동체안」을 내놓았으며 10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김일성이 올 신년사에서 제안한 「남북자유왕래와 완전개방」을 수락,우선 실행가능한 이산가족상호방문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이 89년에 제안한 안은 20명으로 구성된 각료협의회,1백명의 의원협의회,비무장지대에의 공동사무국설치 등이며 남북동수로 이 기구들을 구성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어 남북한이 선거에 따라 민주공화국으로 궁극적인 통일을 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이다. 노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안」은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북한학자 초청세미나가 있은지 3개월뒤에 나왔다. 이 안은 단일연방공화국을 목표로한 북한의 고려연방제안과는 크게 다르다.
「북한과의 대화」라는 주제의 이번 세미나에서 남북한 양측의 특정한 통일방안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재통일접근방식의 기본규칙이 공정한가의 여부에 대한 긴 논쟁이 전개됐다.
한 미국측 참석자는 한국정부가 문익환 목사를 체포한뒤 북이 남북회담을 결렬시킨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북한측이 진지하다면 문목사사건을 갖고 고위급회담을 중단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국정부와의 협상에 정말 관심을 갖고있는지 의심케하고 반체제인사들을 대량으로 북한에 초청,한국정치를 교란시키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비판이었다.
이러한 공격은 북한의 정부급회담용의에 대한 재확인을 촉발했으나 북한측참석자들은 남한에서의 공산혁명목표를 명확하게 부인했다.
한 북한측 참석자는 『우리는 계속 정부간의 대화와 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 지난 4월 우리의 지도자가 노태우대통령에게 최고위급회담을 갖자고 초청한 것을 잊지말라. 우리의 지도자는 문목사만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여야당 지도자는 물론,김수환 추기경등 다른 인사들도 초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남한에서 공산혁명을 시도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측위원장은 『한국정부를 상대로해 긴장완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아니면 노태우정부를 따돌리고 국민을 직접상대,한국정부를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그것이 기본문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북한측참석자들은 『우리의 지도자가 노대통령에게 통일문제를 논의하자고 초청했다. 우리는 한국당국과 회담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정부가 얼마나 오래갈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측에서 『한국정부를 남한의 현상을 반영하는 정통성있는 정부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북한측 참석자는 『원래 서울정부는 48년 5월10일 인민의사에 반해 탄생했다. 현정부는 그 정부의연장이라고 본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서울정부와 평화와 분단종식문제를 협상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정통성을 정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고 유보적인 발언을 했다.
미국측의 한참석자는 북한의 현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하면서도 그러나 연방제접근 방식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행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측 통일방안은 비현실적인점이 많고 특히 군의 통합이 그렇다고 지적하고 평양안에 대한 대안으로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제한된 연방안을 지적했다.
북한측 참석자들은 『우리가 제의한 것은 서로다른 두개의 공화국이 아니라 지역자치다. 「1국가ㆍ2자치지역」이다. 그러나 김대중씨의 제안은 두개의 다른 공화국간의 연방이다. 거기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개의 공통점이 있다. 즉 연방의 실현이다. 우리가 이 제안에 대해 논의해 볼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고 김대중 연방안에 대한 토의용의와 그 이유를 밝혔다.
한 미국측참석자가 「1국가ㆍ2정부」의 독일형이 한반도에 왜 적용될 수 없는가라고 묻자 북한측 참석자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분단의 원인이 달라 통일자세가 다르다. 독일은 패전의 결과로 분단됐고 남북한은 식민지였다가 강제로 분단됐다. 독일인민들은 두개의 다른국가로 살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남북한은 어느쪽이든 통일된 국가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 미국측 참석자는 북한측에 대해 『당신네들은 조기통일을 자신하고 있으나 한국이 소련은 물론,체코 헝가리등 북한의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외교관계수립등 관계 개선에 성공하는 것을 볼때 당신네쪽이 한국에 의해 밀려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북한측은 『우리의 사회주의인접국들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말을 믿는다』고 답변했다.<워싱턴=이재승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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