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라스노스트 부산물 현지 해결/민족주의 급부상… 독립ㆍ자치수용 불가피미하일ㆍ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개혁추진에 최대의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는 민족문제 해결에 직접 뛰어들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0일부터 사흘간 발트해 연안의 리투아니아 공화국을 방문,현지 지도자들에게 탈소 움직임에 대한 자제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투아니아는 구랍 20일 소련사상 최초로 중앙당으로 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으며,인근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함께 연방 탈퇴운동의 향도역을 맡아왔다.
특히 내달 24일로 예정된 최고회의 선거에서는 리투아니아의 완전독립을 주장하는 민족전선 소속 후보들의 득세가 확실시돼 소련에 처음으로 비공산 공화국이 탄생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한 12개 공화국에서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실시될 최고회의 선거에서도 민족주의자들의 급부상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이번 리투아니아 방문은 소연방내 일부 공화국들의 탈소 도미노현상을 일시적이나마 진정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구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고르바초프는 지난 수년간 자치요구를 증대시켜오고 있는 발트3국에 사실상의 독립을 허용하기로 결심을 굳힌듯 하다.
소련은 금년중에 채택할 새헌법에 발트3국의 연방이탈을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이라는 보도도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소련내 일부 공화국들의 탈소 움직임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대안은 단기적으로는 급진적인 독립운동을 견제하는 한편,각 공화국내에 온건 개혁세력을 부식함으로써 미국식 연방제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소련에서의 민족문제는 미국과는 사뭇 다른 일면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소련내에 거주하는 1백여 인종들이 각기 다른 언어와 종교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고유의 국경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상태에서 소련의 민족문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수 있다.
첫째는 발트3국에서와 같은 탈소 독립요구 시위이고 둘째는 카자흐스탄이나 그루지야에서 일고있는 노골적인 반소운동,셋째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크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족간 분규이다.
이들은 모두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가열되고 있는 소위 「인종민족주의」(Ethnonationalism)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분출된 것이다.
따라서 소련의 인종문제는 고르바초프가 착수한 글라스노스트(개방)의 부산물이라고 볼수 있다.
개방정책은 중앙집권체제에 반대하는 각 공화국내 엘리트 그룹의 성장을 도왔고,이들은 그동안 중앙정부 또는 이민족에게 수탈당한 자신들의 권리회복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는 해석이다.
크렘린의 보수파들은 바로 이같은 점을 지적,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이 지나치게 과속을 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그러나 『개혁과정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소연방의 붕괴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일단 각 공화국의 이탈을 막으면서 자치권을 대폭 이양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결국 고르바초프는 현실적으로 뚜렷한 묘안이 없어 보이는 민족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기 보다는 개혁의 틀안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내린것으로 보인다.<이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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