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징수 4천억 육박증권거래세가 너무 많이 걷히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장기침체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는데도 거래세만은 1년간 징수실적이 4천억원에 육박,4년만에 20배이상 늘어나는 기록을 세웠다.
9일 증권감독원이 최종집계한 지난해 1년간 증권거래세액은 모두 3천9백60억원으로 88년 2천9백18억원보다 1천42억원(36%)증가했다.
증권거래세액은 지난 86년까지만해도 1백80억원에 불과했으나 87년 8백65억원 88년 2천9백여억원등으로 급증,지난해에는 4년만에 20배이상 늘어나게 됐다.
이같이 증권거래세 징수액이 급증하고 있는것은 지난 86년이후 증시가 활황을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지난 87년3월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한것이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과열증시를 진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증권 거래세가 면제되던 금융보험주를 포함,업종구분없이 세율을 0.2%에서 0.5%로 일률인상했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정부가 거래세율을 과열증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인상한 만큼 증시침체시기에는 이를 인하하는것이 당연하다며 거래세율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증시침체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는데도 높은율의 거래세를 걷었을뿐만 아니라 일부 신규상장기업주가가 발행가이하로 밑돌았는데도 거래세를 징수,문제가 되고있는 만큼 조속한 세율조정이 이뤄져야된다고 증권업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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