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19일의 법정 공휴일을 3∼4일 줄여 15∼16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공휴일 조정방침의 내용은 2일 연휴로 되어 있는 신정휴일을 1일로 줄이고 한글날(10월9일) 식목일(4월5일) 국군의 날(10월1)일을 공휴일서 제외하고 관련종사자들만 휴무토록 한다는 것이다.
제6공화국 들어 조령모개식으로 엎치락 뒤치락을 가장 심하게 거듭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휴일 시책이다.
휴식의 증대를 통한 국민복지의 증진이란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17일이던 법정공휴일을 19일로 늘리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때에는 월요일을 휴무토록 한 것은 바로 1년전인 1989년 1월이었다. 이에따라 음력설날과 추석이 3일 연휴가 되고 3일 연휴이던 신정은 2일 연휴로 줄였다.
그러나 3일 연속의 법정공휴일이 지난 추석에 처음 시행되자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나타났었다. 한주일안의 3일 연휴란 자연 앞뒤 일요일과 연결되게 마련인데다 추석이란 명절분위기까지 겹쳐 업체에 따라서 한주일을 통으로 쉬어버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것은 9ㆍ10월의 수출부진과 맞물려 공휴일 재조정론을 불러 일으켰었다.
총량적으로 보면 주6일 근무제인 우리나라의 연중휴일은 71∼72일로 주 5일 근무제인 선진제국의 1백10일 안팎이나 세계평균 94.5일,아시아평균 90.2일보다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 스스로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전까지 공휴일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과 국민의 의견이 적절히 수렴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행상의 몇가지 유의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첫째가 3일 연속의 법정공휴일을 만드는 문제이다. 지난 추석에도 경험했지만 정부가 3연휴를 제정하면 그것은 보통 4∼5일,심하면 1주일의 휴일로 덤이 붙게 마련이다.
사실상 모든 생산현장이 추석이나 음력설이 되면 3일 이상 쉬니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지만 어느 특정공장이 1주일 쉬는 것 하고 국가의 전기능이 연3일간 쉬는 것 하고는 다르다. 2일 연휴가 해에 따라서는 일요일과 맞물려 자연스레 3연휴가 되는 것은 몰라도 새로운 공휴일 조정작업에서 3일 연속의 법정공휴일을 그대로 두는 문제는 적절히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정을 하루로 줄이는 문제다. 그것은 다분히 2일 연휴로 줄어든 금년의 경우 귀성객이 적었다는 게 크게 참조된 듯하다. 그러나 이 부분에선 귀성객의 문제보다 나라운영과 우리 일상의 캘린더를 신정을 기점으로 할 것인지,구정을 기점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가감을 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행동이나 조치는 늘 국민들의 행동이나 생활양식의 방향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업무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이다. 작업과 휴식이 알맞는 리듬으로 반복될 때 업무수행의 능률이 극대화된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문제와 함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각 직장단위의 철저한 휴가제의 실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