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보험등 5개산업 신규참여 제한을 완화

정부는 8일 올해 금융 보험 증권 해운 원양어업등 5개산업을 대상으로 신규참여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등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사등의 신설ㆍ지점설치 등이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자유화 될 것으로 보이며 해운산업과 원양어업 등의 회사설립 노선설정 어로구역 및 어획어종 요율산정 등의 경쟁제한적 요소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