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지방의회선거,91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92년 국회의원선거,93년 대통령선거,94년 지방의회선거,95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96년 국회의원선거,98년 대통령선거ㆍ지방의회선거,99년 지방의회선거….대망속에 밝아온 90년대의 숨가쁜 선거일정이다. 97년을 빼면 해마다 한차례씩 전국규모의 선거를 치러야하고 98년에는 두차례나 선거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매년선거」 일정은 앞으로 변화가 없는한 90년대뿐아니라 대망의 2천년대에 가서도 계속 같은 사이클로 순환하게 되어있다. 일부러 그렇게 일정을 잡은것은 물론 아니고 선거제도를 하나씩 바꿔 실시하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정치일정 전반을 꿰뚫어 보지않고 하나씩 하나씩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결정해버린 결과이다.
90년 상반기의 지방의회선거는 여야가 타협해서 합의한 결과이다. 지방의회선거와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91년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정을 잡은것도 물론 여야간타협의 산물이다.
92년 총선은 13대국회가 4년임기를 끝내기 때문에 실시될수밖에 없는 14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이며 93년 대통령선거 역시 현대통령의 5년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잡혀진 일정이다.
이어서 94년과 95년에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연달아 실시되는것은 양자의 임기가 모두 4년이기 때문이다. 96년에는 15대총선이 있고 97년에 선거가 없는대신 98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의회선거가 있다.
이런식으로 나가다가는 90년대에는 온통 선거로 세월을 다 보낼것같다. 민주화시대를 맞아 해마다 정치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리는것 자체가 나쁠것은 없다. 문제는 선거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부작용이다.
우리는 4년만에 한번씩 치른 국회의원선거가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가를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알고 있다.
「선거」하면 부정ㆍ타락상이 연상될 정도로 혼탁해지는 풍토는 도덕이 아예 도외시될 정도이고,무제한으로 뿌려지는 자금은 경제를 흔들 흔들하게 만들정도였다. 크게는 지역감정의 악화를 부채질하고 작게는 이웃간의 불화를 조성하며 볼성사나운 정쟁은 절정을 이룬다. 선거를 한번 치르면 나라가 온통 흔들흔들한다. 몇년만에 치르는 선거가 이정도라면 한해도 거르지않고 계속 선거를 실시할 경우 어떻게 될것인가. 해마다 치르는 선거홍역으로 타락상은 어디까지 갈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어렵다고 걱정이 많은 경제는 어떻게 될것인가. 선거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올지도 모른다.
대통령 의회 주지사선거와 일부 지방선거까지 동시에 치르는 미국의 경제성을 그대로 본받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4가지 선거를 모두 따로 따로 치르는 번거로움과 낭비는 막아야 할 것 같다.
제도의 개선이나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도 국가전체의 경영에 맞춰야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