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나돌기 시작한 정계개편 논의는 5공청산의 매듭과 맞물려 새해들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연말 박준규 전민정당대표가 정계개편 관련 발언 파문으로 전격 사임을 하더니 새해 벽두부터 김영삼 민주당총재는 지자제 선거 전 정계개편이 완료되어야 한다며 공화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어 김 민주총재와 김종필 공화당총재는 6일의 골프회동에서 두당간의 통합설이 실체가 있는 것임을 확인해 정계개편 논의는 한층더 뜨거워져 갈 것으로 보인다.
또 민정ㆍ평민당도 새해 시무식의 인사말등을 통해 정계개편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과 초보적 구상을 밝히고 있어 정계개편 논의는 정국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정가 일각에서는 민주ㆍ공화 합당설 외에도 민정ㆍ민주ㆍ공화당이 연합하는 「보수대연합」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민정당과 평민당이 갈수록 공감의 폭을 넓혀가며 정국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팽배해지고 있다.
정계개편 논의는 정당간의 이합집산을 둘러싼 각종 설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등의 개헌문제까지 얽혀있어 사실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흥미를 더해주고 있다. 지난해 평지돌출식으로 튀어나온 박 전민정대표의 정계개편을 위한 민정당 해체 가능성 시사 발언은 정계개편을 둘러싸고 이미 정치권 내부에서는 깊숙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민정당은 박 전대표의 사임에 이어 남재희대표직대가 지자제 연합공천 등을 통해 정당간 연합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신임 박태준대표 체제가 자리를 굳히면 정계개편에 대한 민정당의 구상이 좀더 구체화되겠지만 야3당의 정계개편 구상은 3김 총재의 얘기에서 그 윤곽을 어렴풋이나마 짚어볼 수 있다.
3김 총재의 정계개편 구상은 민주당이 가장 적극성을 띠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이에 동조하고 있고 평민당이 상대적으로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 민정대표가 인터뷰를 한사코 고사한 관계로 10문10답을 통해 우선 야3당 총재가 흉중에 품고 있는 개편 구상부터 알아보았다.
◎설문 10개항
①여야를 막론하고 정계개편 논의가 백가쟁명식으로 번지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이를 정리하고 있는지.
②정계개편론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③어떤 형태의 정계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④정계개편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 시기는 언제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⑤지자제의 연합공천이 정계개편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은데 연합공천에 대한 구체적 복안은.
⑥정계개편의 일환으로 당과 당 사이의 연정 얘기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⑦정계개편이 결국은 내각제 개헌으로 귀착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⑧본격적인 정계개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기존 정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⑨정계개편 이후의 정국 전망을 해본다면.
⑩정계개편시 상대방 선택의 조건으로는.
◎김대중 평민/“법적 청산등 급한데 너무 성급 당리당략 치우치면 정치불신”
김대중 평민당총재는 『정계개편을 앞장서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의 5공청산 마무리작업과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정계개편 얘기는 너무 성급한 것 같다』고 정계개편 논의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총재는 또 회의적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계개편 논의는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①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정계개편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국민의 초미적 관심사는 민생치안 주택 물가 교통 및 환경 교육문제 등인데 이런 국민적 관심사를 제쳐놓고 정치권이 정계개편에 몰두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2월 국회에서의 법적 청산과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정계개편 논의를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지 모르겠다.
②당리당략에서 비롯되고 있는 측면이 많다고 본다. 내각제 개헌 얘기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성급한 정계개편론의 배경에는 정국 주도권 상실을 우려한 당리당략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③나와 평민당은 대통령직선제를 지지하지만 정계개편 논의는 필연적으로 개헌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나는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이 방법으로는 선거가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개헌에는 대통령직선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있고 내각책임제가 있을 수 있다. 대통령직선제 보완방법으로는 부통령제를 도입하고 과반수 미달 경우에 2차 결선 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국민과 상의하자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적 청산과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쏟을 필요는 없다. 특히 정당통합의 경우 충분한 논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이 어렵다는 것은 87년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국민의 절대적인 통합 여망 속에서도 끝내 통합이 무산되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⑤연합공천은 내각제 개헌과 아무 관계가 없다. 2월에 통과될 지자제선거법이 확정된 뒤 선거구와 지역 사정을 감안해 결정될 문제이다. 올해의 지자제 의회선거보다는 내년의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연합공천이 좀더 구체화될 것이다. 민정당을 연합공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연합공천은 사안별로 결정되겠지만 중선거구 지역에서는 후보수를 조절할 수도 있고 자치단체장의 경우는 구역 전체를 배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⑥평민당으로서는 다른 당과의 연정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일부 언론에서 근거없는 추측보도를 해 강력히 항의했다. 평민당과 민정당은 당 정책이나 지지기반에 있어 근본적으로 다르다.
⑦앞서 얘기한 것처럼 개헌은 대통령직선제의 보완과 내각책임제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개헌을 하자면 어느 경우에도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 민정당은 6ㆍ29선언에서 국민에게 항복했다면서 대통령직선제를 택했다. 그럼에도 내각책임제를 원한다면 노태우대통령은 임기를 다 끝내지말고 사퇴한 뒤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본격적인 쟁점으로 개헌문제를 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기당에 유력한 후보가 없다든지 집권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내각제 개헌을 애기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⑧평민당과는 관계없는 얘기라는 것을 자신있게 단언한다. 내가 총재로 있는 한 그럴 생각은 없다. 평민당은 지난 2년여 동안 정국을 주도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런 당을 무슨 이유로 해체하겠는가. 지난해 봄의 중간평가 연기와 공안정국에서의 평민당의 승리,그리고 5공청산의 대타협 과정 등에서 평민당의 위상은 여실히 입증되었다고 본다.
⑨정계개편 논의는 잘못하면 국민등의 정치적 불신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정치권이 국민이 원하는 민생치안 주택 물가 교통 및 환경 교육문제 등의 해결에 최선을 다한 뒤에 정계개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급한 정계개편 논의를 제기하고 있는 배후에는 믿고 싶지 않으나 약간의 불순한 동기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정계개편은 무의미하다.
⑩평민당이 지향하는 이념에 동조하고 지지하는 사람을 대폭 영입할 생각이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로 계획하고 있는 전당대회에서 참신한 인사를 많이 포용하겠다.<이병규기자>
◎김영삼 민주/“국내외 변화,새 정치질서 요구 정당통합ㆍ창당 등 근본적 대응”
김영삼 민주당총재는 『정당통합과 새로운 정당 창당의 모색등 구조적 변혁을 통한 정계개편만이 새로운 정치질서의 요구에 걸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지자제선거에서의 연합공천이나 연정을 소극적ㆍ기능적인 정계개편 방식으로 규정하면서 『정계개편을 이룬 결과를 놓고 지자제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연합공천은 편의주의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임기응변일 뿐』이라고 말했다.
①정계개편은 정치행태와 정치문화를 모두 포함하는 정치질서의 재편성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흑백논쟁식 정치문화,정치행태에서 벗어나 타협과 토론을 중시하고 정책대결 중심의 정치환경을 형성해가야 한다. 정계개편의 뜻은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치적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②새해 들어 국내적으로는 많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과거청산 문제를 마무리짓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해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예견되는 북한의 변화 속에서 우리 내부 태세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른 신정치 질서의 창출과 사회경제문제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구축에 정계개편의 당위성이 있다고 본다.
③정계개편의 방법에는 소극적ㆍ기능적 접근과 적극적 구조적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소극적 기능적 접근은 현 4당체제의 범위내에서 정치적 운영과 기능을 변형시킴으로써 정치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이른바 연합공천 정책연합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적극적 구조적 접근이란 4당구조 자체의 변형을 통해 정치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정당통합,새로운 정당창당의 모색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방법중 소극적 기능적 접근은 피상적 미봉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구조적 근본적 변혁을 통해서만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국리민복을 위한 화해와 공존으로 가는 정치문화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④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이 바람직하다.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정계개편을 이룩해 그 결과를 놓고 지자제선거에서 이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⑤지자제 연합공천도 정계개편의 한 방안임에는 틀림없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같이 소극적 피상적 방식으로 정계개편을 추진해서는 앞날이 더욱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 연합공천은 더욱이 그때그때 상황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당리당략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⑥정계개편의 문제는 연정과 같은 소극적 방식을 택할 것이냐,아니면 근본적 변혁과 같은 적극적 방식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⑦정계개편과 내각제 개헌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정계개편 이후 새로운 체제를 운영하다 보면 권력구조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⑧다시 말하지만 소극적 개편을 택할 것이냐,적극적 개편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 기존 정당의 해체문제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다.
⑨지금까지는 사회경제적 이해와 국가권력이 괴리된 상태에 있어왔다. 이것이 노사 학원 문화 등 사회 전반의 갈등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갈등이 사회불안 경제불안 정치불안을 야기시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탈냉전의 구체적 흐름,동구권에 이은 동북아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총체적 대응에 미흡함이 많았다.
정계개편은 국민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정치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사회 이해와 국가권력은 서로 조화와 합치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고,이를 토대로 정치ㆍ사회 안정을 구축하여 21세기를 전후한 신국제 질서의 물결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뚜렷이 할 수 있을 것이다.
⑩우선 정치접근 방식이 급진적이어서는 안되며 중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더이상 임기응변과 구호정치,권모술수로 그때그때의 상황을 호도하려고만 하는 정치는 안된다.
무엇보다 동기윤리가 아니라 책임윤리에 충실한 정치를 펼칠 수 있어야 하며,이에 원숙함과 경륜까지 갖추고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조재용기자>
◎김종필 공화/“지역정치 4당체제 사라져야 내각제 지향 보혁구도로 정돈”
민주공화 통합설등 정계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김종필 공화당총재는 『분열ㆍ지역정치의 유산인 4당체제는 결코 국가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지금 상황에서 정계개편은 당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총재는 『정계개편은 내각제를 지향하는 보혁구도로 정돈돼야 하며 그 시기는 정치인들의 충정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①정계개편은 한마디로 정계 재정돈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지역성에 의해 분파된 정치는 불협화의 골만 더욱 넓게하고 정치안정에 기여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재정비,정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지역주의에 편승해 이루어진 현4당체제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다. 이런 여론과 당위성이 개편논의의 배경이라 생각한다.
원래 4당체제는 서로 대화하고 건설적 대안으로 생산적인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4당체제는 지역성을 벗어나지 못했고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종전의 발상과 체질을 벗어나지 못했다.
③보혁으로 갈라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정당이나 정파가 구연 때문이나 당리당략 때문에 편의적이고 고식적으로 이합집산해서는 안된다. 몇백년 가더라도 전통을 유지하고 정치를 민주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하고,그런 개편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계개편은 모두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된 뒤 보혁세력이 서로 절차탁마해서 견제해나갈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만드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정치인들이 생각을 다듬기에 달려있다. 항구적인 체제를 만들려는 충정이 정치권의 대세가 되면 빨라질 것이고 편의적 야합을 노리는 세력이 강하면 늦어질 것이다.
⑤지자제선거를 지방정치 근대화ㆍ민주정치의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꼭 정계개편과 관련짓지는 말라는 말이다.
연합공천은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안해도 그만이다. 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 등 세부사항이 합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연합공천 여부를 결정하겠다.
⑥당대당 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색깔을 고려해 모이다 보면 발전적으로 재정비될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수포처럼 단명한 정치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전후 일본에서 여러 당이 해체,하나된 자민당이나 분열된 사회당이 4반세기 동안 의연하게 자기중심을 지켜온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어떤 형식보다는 생각에 따라 자기 설 곳을 찾는 노력등 내용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⑦오래 전부터 나의 지론은 내각제였다. 보혁구도로의 재정비 주장도 결코 궁극적으로는 내각제를 지향하고 전제돼야 한다. 지난 경험을 볼 때 대통령제하에서는 선거 때마다 원과 한의 골이 깊어졌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을 걸고 싸우지 않고 타협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제도가 내각제라고 생각한다.
또 통일의 선결요건인 이질감 극복과 내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각제가 좋다고 본다.
⑧가능한 얘기다. 문제는 해체여부가 아니고 얼마나 장기적 안목을 가진 개편이 될 것이냐다. 지난 7년간의 과정을 보면 한국 정당들이 얼마나 소리를 취해 변화해왔는가를 알 수 있지 않은가.
이제는 당이 해체돼 새롭게 모이더라도 단기적이 아닌 항구적인 정당이 생겨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치인들은 대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⑨내각제를 전제로 한 보혁개편이 이루어지면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가 뿌리내릴 것으로 본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국회증언 때 국민을 두려하지 않는 정치를 보지 않았는가. 국민이 난장판된 청문회를 바라지 않았음에도 눈썹하나 깜짝않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내각제하에선 대통령 한사람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우는 행태가 없어지리라고 보며 정계개편은 그런 정치를 가져오는 길이 될 것이다.
⑩국가장래와 국리민복을 생각하는 대승적 정치인이어야 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고식적인 편의주의에 휩싸인 사람은 파트너로 적합치 않다고 생각한다. 전쟁을 입지확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허튼 발상의 정치인은 안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데 인내와 화합,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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