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유도 대화채널 유지【워싱턴=이재승특파원】 미국과 북한은 5일 북경의 외교클럽에서 양측 북경주재대사관 정무참사관사이에 제6차접촉을 가졌다고 미국무부가 밝혔다.
미국무부는 이날 접촉은 유용했으며 양측은 내용있는 문제등을 논의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접촉은 계속할것이나 차기접촉일정은 확정된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이번 제6차접촉에서도 미국측이 요구해온 남북대화의 진척,반미선전의 중단,실종 미군의 유해송환,비무장지대(DMZ)에서의 신뢰구축행위등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미ㆍ북한양측은 지난5차례의 접촉에서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진척없이 회담을 끝냈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ㆍ북한간의 6차접촉의 의의는 1차적으로 양측이 대화채널을 부정기적이지만 단절시키지않고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곧 실시될 한미합동 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훈련을 앞두고 북한에 옵서버로 참가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데 있는것 같다.
동구권에는 민주화와 개방의 물결이 휩쓸고 있지만 북한에는 이같은 물결이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기 때문에 북한을 고립상태에서 탈피시켜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은 믿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당장은 어려운 상태이지만 진전을 가져올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빈번한 접촉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노태우대통령의 7ㆍ7선언이후 88년10월31일 미외교관들의 북한외교관 접촉허용,인도적 교역허용등 대북한 유화조치를 취하면서 북한과 접촉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양국외교관들이 그해 11월6일 첫 접촉을 가진이후 이번까지 북경에서 6번 접촉을 갖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협의해왔으며 북한의 학자들이 몇차례 미국을 방문했었다.
미국은 그동안 매년초에 실시해오는 팀 스피리트훈련에 북한을 옵서버로 참가하도록 초청해왔지만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이 공격훈련이라고 주장하면서 참관을 거절해왔고 지난해에는 남북대화까지 중단했었다.
따라서 미국은 올해 규모가 줄어들것으로 알려진 팀스피리트훈련을 앞두고 북한측에 팀 스피리트훈련이 공격훈련이 아니고 방어훈련이라고 설명하면서 옵서버 파견요청을 다시한번 요청한것이다. 미국은 재개된 남북대화가 팀스피리트훈련으로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은 북경접촉에서 그때그때 새로운 문제가 있을때는 그 문제들을 내놓았지만 이와 함께 단골현안들이 계속 논의돼왔다.
미국측이 제안해온 것은 ▲남북대화의 진전 ▲비무장지대에서의 신뢰구축조치 ▲한국전참전 미군유해송환 ▲테러포기 입증등이고 북한측은 ▲미ㆍ북한간의 직접대화및 관계개선 ▲주한미군철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대체 ▲팀스피리트훈련중지 ▲미군유해 송환을 위한 양국정부간의 협의등을 내세워왔다. 특별현안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북한의 핵안전협정체결등이 제기돼왔다.
동구권의 민주화물결이 북한에도 흘러들어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ㆍ북한간의 빈번한 접촉과 관계개선이 필요한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미국이 올해 어떠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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