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념ㆍ실명제 가진자 반대… 실효의문/기업 자발적 참여해야 성공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상실됐다고 야단들이다. 지난 60년대 이후 30여년간 한국경제개발의 제1단계 성공을 가능케했던 기본골조인 저가격 경쟁력이 임금인상과 원절상에 의해 급격히 약화됨에 따라 수출시장에서의 타격이 치명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점이 90년대,21세기를 준비하며 경제개발의 제2세대를 출발하는 전환점에 선 우리경제에 전반적인 위기의식을 낳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고임금체제의 형성,후발 경쟁국들의 출현,통상마찰의 격화,보호무역주의의 강화등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 대한 새로운 대응양식이 마련되지 못한 채 지난날의 묵은 수단을 고집하려 들다간 경제위기의 우려가 너무나도 쉽사리 현실화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나 기업도 이를 인식,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선진국형 경제가 틀을 잡을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이다,금융실명제다 해서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으며 기업도 첨단기술 개발투자확대ㆍ자동화설비확충등 산업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게 사실이다.
달라진 경제환경 속에서 지난 30년의 제1세대 경제개발시기와 같은 지속적 발전을 구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은 이미 잡혀져있는 셈이며 문제는 「얼마만큼」 충실하게 그걸 해내느냐에 달려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90년대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총론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정부와 기업,비생산적 자산계층,근로자 등이 각각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적지않은 알력을 빚게될 구조조정의 연대가 될게 확실하다. 그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는 쪽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정부는 생산적인 기업활동을 우대해주고 토지ㆍ금융 등의 자산계층에 의한 경제구조 왜곡을 바로 잡기위해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의 도입에 나섰다.
이는 지난 88∼89년의 극심한 투기 열풍을 겪으면서 토지나 증권등 자산을 둘러싼 머니 게임이 그동안 일궈온 경제를 순식간에 망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를 근본적으로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시중의 돈은 건전한 생산에서 건전한 소비로 이어지면서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튼튼하게 뒷받침해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운신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당장 눈앞의 큰 이익을 놓치게 되는 자산계층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으며 이에 따라 도입과정에서의 상당한 굴절ㆍ희석이 우려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토지공개념은 이미 공개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개념법안의 대상토지에서 기업의 업무용부동산이 배제돼 실효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조건이 붙어있지만 판정기준강화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위기이다. 이렇게 되면 90년대 구조조정은 첫번째 시험대에서부터 껍데기만 남게되는등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는 셈이다.
얼굴없는 돈에 의한 경제교란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실명제가 91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지만 이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연기설 등이 나돌아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투기가 잔존하는 한 선진경제로의 진입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점에서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의 충실한 도입ㆍ시행은 선진 21세기를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차원의 산업구조조정은 이미 80년대의 경험이 그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86∼88년간 흑자호황에 결정적 역할을 해주었던 반도체 VTR 자동차는 경제가 어려웠던 80년대 초반 미래를 내다보며 경공업중심에서 중공업중심으로 투자조정을 한 결과 몇년이 지난뒤 그 효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던 80년대말 재테크에 잔뜩 돈을 쏟아부어 산업구조 조정투자를 게을리 했으며 그 결과가 최근의 위기구조를 낳게도 한 것이었다.
프랑스의 정치경제학자 기ㆍ소르망교수는 비선진 18개국가를 돌아본 경험을 토대로 쓴 「맨발의 자본주의」(국내에 「신국부론」으로 번역)에서 국가적 강제와 이니셔티브에만 매여 경제개발을 한 나라가 한결같이 실패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개발의 제1세대에서 우리는 기업가들의 기업정신이 정치ㆍ사회적불안 조차도 극복해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적 강제가 아닌 기업가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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