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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종합세 완화 추진/민정,세율인하ㆍ체계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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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종합세 완화 추진/민정,세율인하ㆍ체계 재조정

입력
199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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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은 5일 현행 토지종합세제가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아 조세저항과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종합토지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민정당은 종합합산 대상토지에 적용되는 0.2%∼5%의 10단계 현행 세율체계를 재조정,최고세율 5%가 적용되는 과표를 현행 50억원초과분에서 5백억원초과분으로 늘리는 한편 과표는 현행대로 두되 세율자체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단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서비스업 관련토지 가운데 금융기관ㆍ호텔ㆍ병원 등 생산적인 업종을 엄격히 재분류해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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