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침공으로 도덕성 훼손 부담도파나마주재 교황청 대사관에 피신해있던 파나마의 전실력자 마누엘ㆍ안토니오ㆍ노리에가가 미국당국에 자수함으로써 부시행정부는 그를 마약사범으로 미국법정에 세울수 있게 됐다.
부시대통령은 이날 야간에 긴급소집한 백악관기자회견에서 노리에가의 미국송환으로 파나마작전은 ▲미국시민의 생명보호 ▲파나마운하협정 보호 ▲노리에가의 체포및 미국법정에서의 재판 ▲파나마 민주정부수립등 4가지 목적을 모두 성취했다고 밝혔다.
부시대통령은 노리에가에 대해 미국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겠다고 말하고 파나마에 파병된 미군은 일부철수했고 잔여 미군부대들도 『현지사정이 허락하는대로 조속히 철수하겠다』고 했다.
부시행정부의 파나마 침공은 노리에가의 제거와 친미적 민주정권의 수립이 주목적이었으므로 노리에가의 「자수」에 따라 부시대통령자신의 표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보면 부시대통령은 정치적승리를 거둔것이며 미군의 희생자가 비교적 적었다(30명미만)는 점에서 군사적성공으로도 평가되고있다. 외교적으로는 중ㆍ남미국가의 주권보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해온 전통적인 포함외교를 재현,OAS(미주기구)의 규탄과 유엔회원 다수국의 비판을 받는 대가를 지불했다.
또 동구의 민주화개혁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대부역할을 의도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그들이 부각시키고있는 도덕외교이미지를 훼손시켰다. 그러나 중ㆍ남미국가들이 주축이된 제3세계의 비난은 명분상의 구두비난에 불과했고 그 목소리도 크지 않았다. 직접침공을 당한 파나마국민들까지도 노리에가제거를 환영했고 미군에 대한 그들의 호의는 미국의 침공명분을 정당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레이건전대통령의 리비아공습과 그레나다침공이 그랬듯이 부시대통령의 국내정치적입장은 파나마침공의 완벽한 성공으로 강화되게 됐다.
미언론은 부시대통령이 즐기는 바다낚시에 비유,그가 대어를 낚았다고 했다.
미언론은 예상치않은 노리에가의 「자수」배경에 관심을 집중하고있고 또한 노리에가의 재판과정에서 부시대통령이 부통령시 노리에가와 만났던점과 그가 미CIA국장때 노리에가의 「흑막」에 관여했는지의 여부가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점에 촉각을 돋우고 있다.
부시행정부관게자들은 미묘했던 교황청과의 협상과정에서 흥정은 없었다고 말하고있다.
미국측은 노리에가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탬파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된 죄목으로는 유죄판결이 나도 사형선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했고 파나마교황청대사는 노리에가에게 이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맥그레이드 파나마시 대주교에 따르면 노리에가는 제3국망명을 탐색했으나 수용국을 찾지못했고,파나마신정부도 그의 신병인도를 사실상 기피했으며 교황청대사관에 계속 피신해 있을 입장도 아니었으므로 미군당국에 자수하는 길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미국정부와 노리에가와의 과거관계는 지나간 역사라고 말하고 두려울것이 없다고 했다. 노리에가의 미국인 변호사 스티븐ㆍ콜린씨는 노리에가는 무죄라고 말하고 법정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워싱턴=이재승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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