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배제 보수연합 가장 집착/장기론 「개헌」 분위기 조성 역점/내부 이해 얽혀 결과 불투명… 일부선 평민과 제휴론도「12ㆍ15」 대타협에 이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증언으로 5공문제를 종결선언한 여권은 개편정국을 맞아 어느 때보다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6공 출범 이래 「여소야대」의 「소여」 신세에다 5공청산의 족쇄에 물려 2년여 동안 수세적 입장에 있던 민정당은 새해부터는 이를 타개해야 하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구도에서 여권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정당은 정계개편을 오래 전부터 은밀히 구상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계개편 추진에 따른 여권의 중장기적 전략은 여권 내부의 후계구도 인맥및 재집권을 겨냥한 포석과 관련이 있다.
즉 향후 대권경쟁에서 야권의 3김씨에 대결할 만한 대중 정치인도 없는 데다 묘책을 발굴하지 않는 한 재집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노대통령의 퇴임 이후 「정치적 보장」까지 계산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여권이 구상하고 있는 평면적인 정계개편 추진 방향은 ①정책연합 ②정치연합 ③연정및 합당으로 압축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수순은 올 연말까지를 잠정 시한으로 설정하고 야3당의 기류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전제 아래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여권은 올 상반기중에 정책연합과 정치연합의 분위기가 성숙됐다고 판단되면 「가을정국」부터 내각책임제 개헌을 전제로 한 보수대연합의 정계개편 구도를 추진한다는 2단계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정책연합은 그동안 여야가 사안에 따라 공조와 제휴체제를 유지해왔다. 가령 지난해 국회에서 여권이 제출한 각종 법안을 민주ㆍ공화당이 동조,통과시킨 것이나 강영훈총리 임명동의안 등 인사안건을 평민ㆍ민주당측의 반대 속에 공화당측의 협조로 처리한 것등이 구체적인 사례이다.
정책연합의 다음 단계인 정치연합 형태는 이미 5공청산 연내 종결을 극적 합의한 「12ㆍ15」 대타협이 그 가능성을 가시화한 것이며 이를 자연스럽게 거론할 수 있는 실험무대는 올 상반기중에 실시될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정당이 이미 연합공천을 제기했고 평민당도 「지역당」을 탈피하기 위해 호남지역을 개방할 수 있다는 신축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민주ㆍ공화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계개편의 마지막 수순인 ▲연정및 보수대연합 ▲정당 합당등은 여권은 여권대로,야3당은 야권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내부갈등이 수반되는 만큼 그 결과는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연말 박준규 전민정대표가 여권이 구상하고 있는 정계개편 구도와 관련,▲4당체제를 양당체제로 재편 ▲필요하다면 기득권 배제(노대통령 당직이탈및 민정당 해체)를 거론했을 때 여권 내부에서 강한 반발을 보이며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민정당등 여권 핵심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정계개편 시나리오도 마무리 단계에서는 ①민정평민 ②민정민주ㆍ공화 ③민정공화 ④민정과 야3당의 보수세력 재결합 등 4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이러한 구도 가운데 여권이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보혁구도 아래 양당체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기존의 여야 4당은 보수정당이지만 여권은 다소 진보적인 성향인 평민당 세력을 「혁신」쪽으로 몰고 나머지 정파는 「보수연합」 세력으로 「짝짓기」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시나리오 마련에 관여한 여권인사는 박준규 전대표와 민정당의 중진 K의원,행정부의 CㆍP씨 등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집권당을 형성」한다는 목표 아래 ▲노대통령의 당적이탈 ▲민정당 해체의 소위 「발전적 해체론」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에 따라 지난해 7ㆍ8월 민주ㆍ공화당측에 이같은 여권구도를 타진했으며 특히 「노김종필 회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까지 쌍방이 교환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민정당 일각에선 민정당 주도의 보수대연합 형태에 민주공화당이 따라오는 「헤쳐모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김영삼 민주당총재의 경우 향후 권력구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든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든간에 3김씨중 자신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여권의 보수연합 구도와는 달리 지역감정을 해소한다는 명분과 제1야당의 협조를 얻어 정국안정을 도모한다는 실리 아래 민정평민당측과의 연정이나 정치적 제휴를 모색해야 한다는 세력군도 적지 않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중간평가 유보결정 때와 12ㆍ15 대타협까지 평민당 수뇌부와 수차례 회동하면서 정계개편 문제도 깊숙한 얘기를 나눴다는 소문도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정평민당간의 정계개편 구도는 양당의 인적구성이나 정치적 성향이 상반되는 만큼 제휴 이상의 정치적 관계는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민정당은 정계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90년 내각제 개헌안 마련 ▲91년 여야협상 ▲92년 개헌 확정의 정치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새해 정국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환경 조성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은 정계개편 추진의 1차적 목표를 원내 과반수 의석확보에 둘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계개편은 안정세력 구축을 노리는 정치적 포장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앞서 여권이 정계개편을 내실있게 추진하려면 우선 범여권의 결속과 당내의 통합적인 의견조정이 수반돼야 함은 물론이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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