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체제 현안 해결 한계” 공감/지자제 연합공천서 윤곽예상/민정ㆍ민주ㆍ공화서 적극… 재야움직임이 속도 좌우90년 새해 정국은 87년말의 대통령선거와 88년의 4ㆍ26총선을 통해 형성된 「1노3김」 체제와 「여소야대」 정치질서의 근본적 개편이 활발하게 논의 또는 모색되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치권이 해결을 위해 진력해온 5공청산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국회증언,최규하 전대통령의 국회차원고발,정호용씨의 공직사퇴 등으로 사실상 매듭지어진 상황에서 여야는 새로운 정치환경의 조성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있으며 새해 정국은 그 계기를 제공해주는 숱한 정치 요인들을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태우대통령이 3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지난시대」의 완전청산을 선언한 후 내주중 야3당의 총재들과 영수회담을 갖기로 하는등 바쁜 정치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90년 정국이 새로운 정치환경,즉 정계개편이 어떤 형태든 추진될 것임을 예고해주는 것이다.
또 5공청산이 여야의 타협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합법적 방법으로 비합법성이 야기한 제반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했다는 점에서 여야는 지금까지 보여온 대치위주의 정치관행을 버리고 상호책임을 공유하고 해결해가는 새 정치관습을 체득해야 하는 책무까지 지니게 됐다.
다시 말해 치열한 투쟁속에서 한가닥 타협의 길만을 찾던 구습을 버리고 새해들어 현안으로 부상하게 될 경제난국,노사분규,그리고 지자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현안들을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공동의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필연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이러한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볼 때 정계개편 논의는 자연스러운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다. 아직은 정계개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그 「감」만은 여야 모두가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작년 12월15일의 청와대 영수회담직후 김영삼 민주당총재가 현 4당 체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재편의 필요성을 주창한 데 이어 박준규 전민정당대표위원이 비록 자신의 퇴진을 몰고왔지만 양당체제론을 제기한 대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정계개편문제가 간혹 제기되기도 했지만 5공청산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정치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는 것은 새해부터 그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 정계개편 논의는 금년 상반기중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제선거 과정과 그 후의 시점부터 더욱 활발해지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암중 모색되는 단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계개편의 방향은 ▲보혁구도에 의한 제정당의 합당 ▲야당통합 ▲일부정당끼리의 합당 ▲정책연합 ▲정치연합 혹은 연정추진 ▲개헌과 그후의 선거를 통한 개편 등 여러갈래로 논의되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추론된다.
내각제개헌,지자제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주어지고 있는 정계개편 논의는 제도권내의 4개정당중 민정ㆍ민주ㆍ공화 등 3개 정당이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우선 민정당은 집권당이지만 여소야대에 의해 정국을 제대로 주도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갖고 있다. 이 자책감을 불식하고 집권중반기를 맞은 노대통령의 통치기반 확립과 함께 정국운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현 정치질서의 타파와 새질서의 구축이 시급한 명제가 되고 있다.
민정당으로서는 특히 2년여동안 정국운영에 걸림돌이 되어온 5공청산이 매듭된 90년을 정계개편 추진의 호기로 보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정당의 정계개편은 먼저 보혁의 구도를 상정하고 이에 따라 보수정당 및 세력과의 연합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민정당은 평민ㆍ민주ㆍ공화 등 제도권내의 야3당을 모두 대상파트너로 삼으면서 사안별 정책연합과 정치연합을 모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유의해 볼 수 있는 것은 민정당이 아직까지 내각제개헌을 공식당론으로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각제개헌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공화당과는 이해를 같이하는 측면이 많으며 평민ㆍ민주 또한 선거구제만 결코 불리하지 않다면 대통령책임제당론의 변경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민정당이 야3당중 어느 한쪽과 손을 잡고 내각제개헌을 추진할 경우 정계개편은 논의의 차원을 넘어 정치연합 혹은 연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보여진다. 그 전초단계로서 민정당은 지자제선거에서 일부 야당과 손을 잡는 연합공천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정당의 정계개편 추진목적이 6공에서의 정국운영 주도와 그 이후의 생존필요성에 있다면 야3당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갖고있다.
이중 4당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한 김영삼 민주당총재는 그 목적에서 볼 때 민정당과 비슷한 강도를 갖고있다고 할 수 있다. 4당체제하에서 제3당인 민주당은 항상 운신의 폭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정치구도가 장기화될 경우 존립근거가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는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왔다고 보여진다. 민주당이 공화당과의 밀월관계를 유지해온 것도,조속한 5공청산을 희구해온 것도 「청산이후의 정국」에서 새 진로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강했기 때문이다.
공화당도 또한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지며 두당의 협력관계는 지자제선거에서의 연합등으로 표면화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역적으로 확실한 기반이 있는 평민당이 현상타파를 통한 정계개편에 가장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민당 또한 「헤쳐모여」 정국이 활기를 띨 경우 당내외의 여러 여건상 계속 소극적 입장만을 견지할 수 없는 약점을 갖고 있으며 정계개편의 물꼬만 터진다면 평민당 또한 이 기세를 결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정계개편 논의와 추진은 진보정당의 태동과 재야 및 운동권의 움직임과도 연관이 주어진다. 진보정당 추진세력과 재야운동권 등은 5공청산을 제도권 정치세력의 야합으로 매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세규합이 활발해 진다면 여야 4당은 정계재편의 속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진다.<이이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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