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해시태그 > # 끊이지 않는 학폭 논란

'천안 고교생 유서 학폭 3년치 기록'… 경찰 "몰아서 한 번에 작성된 듯"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글로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충남 천안의 고교 3학년 학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학교도 "학교폭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밝힌 터라 정확한 사건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천안동남경찰서 관계자는 26일 “유서에서 언급한 피해 기록에는 (가해 학생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유서와 피해 메모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군이 숨진 다음 날인 12일 김군 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가해자로 수첩에 명시된 학생 7명과 3학년 담임교사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병원 사망 판정 당시 이뤄진 검시에서 구타 등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아직 이렇다 할 폭력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기 형식으로 김군이 남긴 3년 동안의 피해 기록이 한 번에 몰아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정황을 감안하면 5월 1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도 누가 자신을 때렸다, 따돌렸다는 내용이 아니다. 다른 관계자나 김군 휴대폰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군은 이달 1일부터 등교하지 않았다. 김군은 지난 11일 오후 7시 15분쯤 천안시 동남구 자택 자신의 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후 1시간 40여 분 뒤 숨졌다. 이후 김군 가방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유서와 함께 3년간 당한 학교폭력 피해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첩에는 "학교폭력을 당해 보니 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지 알 것 같다. 내 꿈,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걸 부정당하니 온 세상이 나보고 그냥 죽으라고 소리치는 것 같다. 너희들 소원대로 죽어줄게",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1∼3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조차 안 된단다. 안타깝지만 나는 일을 크게 만들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신고한들 뭐가 달라질까" 등의 내용이 적혔다. 또 "담임선생님과 상담 중 학폭 얘기가 나왔지만, 선생님은 나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 선생님이 부모님께 신고하지 못하게 겁을 준 것 같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군이 고충을 토로했지만 담임교사와 학교가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군 아버지는 “이달 초부터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학교폭력을 토로해 4일 담임교사에게 전화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다”며 “하지만 학교에선 ‘학폭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 상담도 제대로 하지 않고 1주일간 손을 놓고 있었다”고 밝혔다.

2023.05.26 12:25

학교폭력
"이 나라는 가해자 편" 천안 고교생 유서 남기고 극단 선택

충남 천안에서 고교 3학년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유족은 학교 측이 학교폭력 피해를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고(故) 김상연(18)군 유족 등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1일 오후 7시 15분쯤 천안시 동남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40여 분 후에 숨졌다. 김군이 발견된 현장에선 극단적 선택을 추정케 하는 흔적이 있었다. 김군 수첩에 적힌 유서 형식의 글에는 3년간의 학교폭력 피해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다. 김군은 가해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욕설을 하고, 우스꽝스럽게 나온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고 적었다. 다른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지역 비하적 단어를 반복해 놀렸다고도 했다. 김군은 유서에 "학교폭력을 당해 보니 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지 알 것 같다. 이 나라는 가해자 편이니까. 피해자가 되어봤자 힘든 건 자신뿐"이라며 "내 꿈,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걸 부정당하니 온 세상이 나보고 그냥 죽으라고 소리치는 것 같다. 너희들 소원대로 죽어줄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학교 폭력 가해자 처분) 1~3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조차 안 된단다"라며 "안타깝지만 나는 일을 크게 만들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신고한들 뭐가 달라질까"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군은 "담임 선생님과 상담 중 학폭 얘기가 나왔지만 선생님은 나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 선생님이 부모님께 신고하지 못하게 겁을 준 것 같다"고도 했다. 학교 측이 자신의 학폭 피해를 인지하고도 모른 척했다고 본 것이다. 김군의 유족도 유사한 주장을 했다. 유족은 이달 초부터 김군이 학폭을 호소하며 학교에 가지 않아 지난 4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에선 '학폭이 없었다'며 상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1주일간 손을 놓고 있었다고 했다. 김군 유족은 "아들이 세상을 제대로 구경하지도 못한 채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학교 관계자는 그러나 "담임 교사는 '김군이 상담 당시 학교폭력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다만 학생 상담을 모두 마치면 다시 상담하기로 했는데 바쁜 업무 등으로 이를 깜빡했다'고 했다"며 "유족이 학폭위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3년간 김군의 학폭 피해가 인지되지 않아 학폭위가 열린 적이 없으며 최근 김군이 결석을 자주 해 학교 측에서 부모에게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폭 여부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대한 협조하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군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김군의 1~3학년 담임교사 3명과 같은 반 학생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군의 스마트폰과 노트 등을 분석해 실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수사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학생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학교 측이 김군과 유족 측 주장대로 학교폭력을 수수방관했더라도 형사처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인지 후 학교 측의 대응 지침을 규정한 학폭 예방법이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5.25 17:17
바지 벗기고 골절시킨 학폭 중학생에 출석정지 10일

동급생 바지를 벗기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가해 중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내려 다시 학교를 나오면서 분리 조치가 안돼 피해 학생 측에서 반발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는 입장이다. 14일 인천동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A중학교 3학년 B(15)군은 지난달 7일 쉬는 시간에 학교 5층 복도에서 C(15)군 바지를 벗겼다. 이에 C군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고, 그러자 B군은 멱살을 잡고 "과거 담배를 피우거나 친구를 때린 사실을 선생님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C군은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B군은 다음 날 오전 8시 50분쯤 C군교실에서 주먹으로 C군의 턱 부위를 때렸다. B군은 친구에게 폭행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라고 했다. 폭행을 당한 C군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턱 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상처를 입은 C군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6개월 후에는 골절 부위를 고정한 금속판 제거수술과 치과 치료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B군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B군은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도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지난 7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B군에게 출석정지 10일·사회봉사 6일·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3개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1~9호 조치 중 중간에 해당하는 4~6호 조치들이다. 학폭위는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의 화해 정도 등 5가지 요소를 5단계(매우 높음-높음-보통-낮음-없음)로 평가한다. 요소별로 0~4점씩 20점 만점 기준으로, 출석정지 경우 10~12점에 해당된다. 학급 교체(7호)는 13~15점, 전학(8호)이나 퇴학 처분(9호)은 16~20점이다. C군 아버지는 "가해학생(B군)은 학폭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도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고 사과나 화해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고작 10일간의 출석정지를 받아 다시 학교를 나오고 있다"며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아이가 학교에서 다시 가해학생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는 학부모, 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학폭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적절한지 여부를) 얘기할 수 없다"며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4.14 15:52

가해학생 학폭위 출석정지 학교폭력
"절차 직접 통보해줬다면"… '권경애 사태'가 쏘아올린 제도 개선 목소리

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하고 항소기한조차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소송을 종결시켜버린 권경애 변호사 사태를 계기로 법원과 국회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절차 관련 내용을 알려주고, 위자료도 증액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 당사자가 변론 시작 전에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학교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가해 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 도중 종결된 이유는 이씨가 재판 진행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이씨가 재판 과정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권 변호사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허망하게 패소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원이 대리인뿐 아니라 소송 당사자에게도 절차 관련 내용을 통보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리인을 의뢰인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 대원칙에 어긋날 소지는 있지만, 법원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 변호사의 불성실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인 A씨는 "사건번호와 소송 당사자 이름만 알면 재판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기소된 지 한참 뒤에 알게 됐다"며 "법원이 1번이라도 절차 관련 정보를 직접 알려주면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가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위자료는 최대 3,000만 원에 머무르고 있다. 변호사 잘못으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위자료가 1,000만 원 이상 책정된 사례가 드물다. 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한국에선 외국에 비해 정신적 손해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반적인 위자료 액수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를 준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의뢰인 측 입증 책임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홍화 전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은 2016년 발표한 '변호사의 과오소송과 승소가능성' 논문에서 "소송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변호사 쪽에 대부분의 자료가 있어서 의뢰인이 변호사의 과실과 소송 패소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며 "'의뢰인 측이 변호사 과실과 소송 피해의 개연성 정도만 증명하면 변호사가 이를 반박해야 한다'는 미국과 독일 법리를 적용하는 게 공평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양측이 증거를 공개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뜻한다. 양측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패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권 변호사 사건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었다면 패소했더라도 유족 측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송 절차가 끝났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상수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가해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법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민사소송에선 피해자 측에서 증거를 찾아내야 하고, 이마저도 가해자 쪽에서 증거를 숨기면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박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제도로 의뢰인이 변호사의 불성실함을 증명하기도 더욱 쉬워질 것"이라며 "법이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2023.04.10 04:30

가해자 변호사 피해자 학교폭력
"송혜교 탈진" 시킨 '엄마' "얼마나 고통..." 눈물 고백

"네X을 상대할 새로운 고데기를 찾을 거니까."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파트2에서 연진(임지연)은 학교폭력에 대한 반성과 자수를 마지막으로 권하는 동은(송혜교)의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며 되레 이렇게 협박한다. 연진이 찾은 고데기는 청부살인업자가 아닌 바로 알코올 중독자인 동은 엄마 미희(박지아·51). 고데기로 동은을 괴롭힌 연진의 엄마에게 돈을 받고 학폭을 무마해준 미희는 이번엔 가해자의 오른팔이 돼 딸의 숨통까지 죈다. 드라마에서 미희는 동은의 첫 가해자였고 딸의 삶에 있어선 안 될 곰팡이 같은 존재였다. 이런 엄마 역을 제안받은 박지아는 풀기 어려운 커다란 숙제를 받은 기분이었다고 돌아봤다. 최근 서울 중구 한국일보에서 만난 그는 "대본을 보고 '왜 이 엄마는 2,000만 원을 받고 딸을 (학폭가해자 부모에게) 팔았을까' 등의 생각을 하며 한강 주변을 6시간 동안 걸었다"고 말했다. "대본을 받고 상상할 수 없는 엄마라 놀랐지만 요즘 아이를 학대하는, 말도 안 되는 부모들의 모습이 뉴스로 계속 들려오잖아요. 미희 같은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했어요." 박지아는 '더 글로리'의 신스틸러다. 극에서 그가 송혜교의 집에 불을 지르고 "우리 모녀 아주 오늘 한번 타 죽어보자"라며 악다구니를 쓰는 모습은 파트2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드라마 관계자에 따르면 송혜교는 이 장면을 찍다 탈진할 뻔했다. 박지아는 술로 폐인이 된 미희를 연기하기 위해 체중 7kg을 뺐다. 송혜교와 몇 번의 리허설 뒤 카메라 앞에 선 그는 딸 방에서 번지는 불길을 바라보며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지른다. 대본에 없는 설정이었다. 박지아는 "동은이 연진을 찾아가 '멋지다 박연진'이라며 손뼉쳤던 것처럼 동은과 엄마가 부딪혀 폭발하는 순간이 엄마에겐 축제의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해 감독에게 그런 모습을 제안했다"고 촬영 뒷얘기를 들려줬다. 그를 동은 엄마 역으로 추천한 이는 김은숙 작가였다. 박지아는 영화 '기담'(2007)과 '곤지암'(2018)에선 모두 기괴한 귀신으로 나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진짜 알코올 중독자 같더라고요. 신나서 하시던데요?" 드라마 쫑파티 때 김 작가가 건넨 이 말에 박지아는 눈물을 쏟았다. 오랜 무명 시절을 거치며 "연기 접어야겠다"고 속앓이를 하면서도 꺾이지 않고 지켜온 연기에 대한 신념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동은이를 어떻게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게 만들어야 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데 동은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자식에겐 선택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 존재의 시작점에 있는 부모에게 고데기로 데이니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목이 멘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파트2가 공개된 후 '더 글로리'는 학폭을 대하는 부모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고발하는 드라마로 평가받고 있다. "최고 악당은 연진이 아니라 동은 엄마와 연진 엄마"라는 게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시청자들의 주된 반응이다. '더 글로리' 파트2에서 동은의 엄마는 학폭으로 무너진 딸의 삶을 또 한 번 짓밟고 연진의 엄마는 딸에게 반성의 길을 열어주기는커녕 자식을 버린다. "부모들이 자식을 망친 가해자로 부각되는 건 청년들이 믿고 따를 '어른'이 사라졌다는 이 시대의 자화상"(공희정 드라마평론가)이다. '부모가 학폭의 고데기'란 설정은 "요즘 학폭은 부모, 즉 기성세대의 권력이 교실까지 침투해 벌어진 폭력이고 '더 글로리'는 이에 대한 폭로"(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로 해석되기도 한다. 아들은 부모의 권력을 과시하며 친구에게 폭언하고 부모는 그들이 가진 사회적 배경을 총동원해 아들에게 전학 처분을 내린 학교에 맞서 대법원까지 가는 끝장 소송을 벌인 '정순신 사태'가 들춘 그늘은 현실판 '더 글로리'로 여겨졌다. "이런 현실에서 '더 글로리'는 그릇된 부모, 즉 핏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은이 무너진 삶을 추스르는 데 도움을 준 부동산 주인(손숙)을 통해 사회적 대안을 보여주고 그 방법 마련을 촉구한다."(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 김 작가는 넷플릭스를 통해 "학폭 피해자를 보면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하는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며 "세상에 태어났을 때 누군가가 부딪히는 첫 번째 세상이 엄마인데 그 첫 어른이 가해자가 된 현실을 동은 엄마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2023.04.07 04:30

학교폭력 학폭 정순신 송혜교 서울대
7년 끈 학폭재판 3회 불참한 변호사 황당 패소에 유족 "억장 무너져"

'조국 흑서' 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뒤 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하는 바람에 소송 자체가 취하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유족 측은 "법을 잘 아는 변호사는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이모씨는 2016년 서울시·학교법인 및 관계자들·학교폭력 가해자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딸이 중·고등학교 시절 물리적 폭력과 사이버 폭력 등 집단 따돌림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소송 제기 6년 만에 가해 학생 부모 1명의 책임을 인정하고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9명을 상대로 항소했고, 가해 학생 부모도 항소했다. 그러나 이씨의 항소는 지난해 11월 10일 자로 취하됐다. 항소가 취하된 이유는 이씨 변호를 맡은 권 변호사가 재판에서 3회나 불출석했기 때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당사자가 항소심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24일 가해 학생 부모 측의 항소는 받아들여 원고 패소 결론을 내렸다. 이씨는 패소 사실을 알지 못해 대법원에 상고하지도 못했다. 항소 취하는 상고 자체가 안 된다. 2016년 시작된 소송이 7년 만에 허무한 결론으로 끝난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딸의 학교폭력 사건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무지 연락이 없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니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소송이 취하됐다'고 하더라"며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생각하니 미칠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하다"고 토로했다. 권 변호사는 항소가 취하된 지 4개월이 넘도록 유족에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가 이씨의 공개 사과문 작성 요구를 거부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씨는 "권 변호사가 공개 사과문을 올리면 자기는 매장된다면서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8년이라는 시간을 산산이 박살 내놓고는 알량한 변호사의 위신만 챙기는 말에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끔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러면서 "소송이 취하되고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조국을 비판하고 이재명을 비판하고 정치를 비토하면서 똑똑한 척은 다했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 측의 항소를 받아준 것도 권 변호사의 불성실함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항소심 변론 문제를 말하자면 끝이 없다"며 "내가 지적을 해도 매번 상황 탓을 했다"고 말했다. 유족은 되레 피고 소송비용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릴 때 소송비용을 모두 원고에게 부담시켰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인이 '거액의 소송비 청구가 쏟아져 들어올 거라면서 어떡하냐'고 걱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가장 발 빠르게 청구가 들어갔다고 한다"며 "청소 노동자로 풀칠하고 있는 제가 절대 감당 못 할 일"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일보는 권 변호사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다.

2023.04.05 18:45

서울시 항소심 학교폭력 손해배상소송 변호사
당정 "학폭 가해 기록, 대입 정시까지 확대 반영"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모집에서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가해 학생의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소송 기록을 남겨서 소송 남발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017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며 "(관련 대책은) 총리 주재 학폭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직후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2023.04.05 09:47
학폭 논란에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과 SNS 검증 거쳐 들어가는 넷플 예능

넷플릭스는 비연예인 예능프로그램의 요람으로 불린다. 넷플릭스가 기획한 '솔로지옥' 시리즈와 '피지컬100' 등은 비연예인을 내세운 연애 및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주목받았다. 새 얼굴을 등용한 빛과 그림자는 선명했다. 넷플릭스는 비연예인 예능의 틀을 깬 신선함으로 구독자를 불러 모았지만 출연자의 학교폭력 의혹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홍역도 치렀다. 넷플릭스는 출연자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과정은 크게 ①생활기록부와 ②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증과 ③전문의를 통한 상담 등 세 가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넷플릭스 콘텐츠 팀에서 예능을 담당하는 유기환 디렉터는 4일 서울 중구 소재 한 커뮤니티하우스에서 언론과 만나 "넷플릭스는 기존 방송보다 훨씬 더 많은 절차를 거쳐 출연자를 검증하고 있다"며 "생활기록부를 받고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출연자의 스트레스 체크를 하기도 하며 미국 본사처럼 출연자 본인 동의를 얻어서 SNS를 살펴보는 과정도 거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비연예인 출연자와 맺는 출연 계약서엔 '(사생활 관련) 거짓 진술로 프로그램이 피해를 볼 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는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넷플릭스는 올해 비연예인이 출연하는 '솔로지옥3'(4분기 공개)를 비롯해 생존 서바이벌 '사이렌: 불의 섬'(5월), 두뇌 서바이벌 '데블스 플랜'(3분기) 그리고 이제 막 성인이 된 청년들의 일상을 기록한 리얼리티 '19/20'(3분기) 등을 선보인다. '사이렌: 불의 섬'은 '여성판 피지컬100'으로 통한다. 소방관, 경호원, 스턴트, 군인, 운동선수 등 6개의 직업군별로 팀을 이룬 24명의 여성이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 6박 7일 동안 여러 미션을 수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댄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를 비롯해 영화 '길복순' 등 K콘텐츠 시장에서 여성 서사를 다룬 콘텐츠가 주목받는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기획됐다. 이은경 '사이렌:불의 섬' PD는 "스포츠 만화를 좋아하는데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많지 않고 풀어내는 방식이 제한적이라 개인적 바람을 담아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며 "출연자들이 자신을 '여성 소방관' '여군'이라 소개하지 않고 똑같은 환경에서 단련을 받아온 자부심을 보였는데, 다만 기존 방송과 달리 도끼질을 하거나 삽질을 하는 여성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선 새로울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25일 공개되는 '성+인물'과 3분기 공개 예정인 '좀비버스'는 올해 넷플릭스 예능의 기대작으로 꼽힌다. '성+인물'은 방송인 신동엽과 가수 성시경이 일본과 대만의 성(性) 문화와 그 산업 유명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다. '성+인물'을 연출한 정효민 PD는 "방송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소재"라며 "제작진도 촬영하면서 '여행을 많이 와봤는데도 이런 세상이 있는지는 몰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좀비버스'는 어느 날 갑자기 좀비 세계로 변해버린 서울 일대를 배경으로 이시영, 노홍철, 박나래 등이 살아남기 위해 미션을 수행하는 콘셉트다. '좀비버스'를 제작한 박진경 PD는 "대본 한 장 없이 출연진에게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좀비가 출몰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영웅이 될 수 있을까'란 질문에서 시작했다"며 "영웅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희생자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에 놀랐다"며 웃었다.

2023.04.04 16:57

성시경 솔로지옥 학폭 넷플릭스 학교폭력
'학폭' 정순신 아들 반성문 달랑 6문장···"분량·필체 무성의"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저지른 학교폭력(학폭) 때문에 교내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제출한 사과문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 정모군은 지난 2018년 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모두 두 차례 서면 사과문을 제출했다. 민 의원실은 학폭위가 처음 열렸던 2018년 3월 22일과, 강제 전학 처분에 불복해 재심이 이뤄진 5월 28일 사이에 작성된 첫 번째 사과문을 공개했다. 정군은 사과문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간 후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는 걸 알게 됐다"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들이 피해자를 힘들게 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적었다. 이어 "한때 꽤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제가 피해자에게 배려하지 않고 했던 말들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의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많이 반성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글을 끝맺었다. 정군은 동급생을 상대로 1년 가까이 폭언과 집단 따돌림을 하는 등 학폭을 가해 2018년 3월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 변호사와 정군이 재심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가 미뤄졌고, 1년여 뒤인 2019년 2월이 돼서야 전학 조치가 이뤄졌다. 그사이 정군은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으로 행정 처리를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정군의 첫 번째 사과문은 총 6문장(9줄)으로 매우 짧은 데다 글씨도 날림체로 휘갈겨 써 당시 학폭위원들도 "성의가 없다"고 질타했다. 당시 민사고 학폭위 회의록을 보면, 학폭위원들은 "서면 사과의 양이나 필체를 보면 정성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듯하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A4용지 3분의 1 정도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 가지고 왔다"고 지적했다. 강원도교육청도 "최초 작성한 사과문 내용이 부실해 (정군이) 재작성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군은 그해 8월 16일 서식을 갖춘 사과문을 다시 작성해 담당 교사에게 제출했지만, "너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자 그랬던 것은 아닌데 너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니 정말 미안하다", "(나도) 한동안은 마음이 힘들어 잠을 자기도 힘들고 몸이 아프기도 했다"고 써 책임 회피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군 측이 제기한 학폭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한 1심 재판부는 "정군은 사건 발생 이후 '별명을 부른 것에 불과하다', '피해 학생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 등의 이유로 학교폭력을 부인하고,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 사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3.04.02 17:27

사과문 학교폭력 피해자
만우절에 탄생한 '더 글로리' 커플... 임지연·이도현 열애

신드롬급 인기를 끈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를 통한 스타 커플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임지연(33)과 이도현(28). 1일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배우는 '더 글로리' 촬영을 계기로 가까워져 지난해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드라마 촬영이 시작된 건 2022년 1월. 그해 하반기에 출연 배우들이 친목을 다지기 위해 함께 떠난 MT를 계기로 두 배우는 호감을 쌓고 사랑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연은 드라마에서 동은(송혜교)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인 연진 역을 맡았고 이도현은 성인이 된 동은의 학폭 가해자 복수를 돕는 그의 '망나니' 대학 선배 여정을 연기했다. 드라마에서 동은을 두고 악연으로 만났던 두 배우가 현실에선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셈이다. 임지연과 이도현 측도 두 배우의 교제를 인정했다. 임지연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관계자는 이날 "두 사람이 친한 선후배 사이에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했고, 이도현 소속사 위에화엔터테인먼트코리아 관계자도 "두 사람이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 호감을 갖고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열애 소식에 온라인은 후끈 달아올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만우절이라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아니 이게 무슨...동은아 네가 진 거 같아' 등의 재치 있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더 글로리'를 끝낸 두 배우는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를 찾을 예정이다. 임지연은 새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에선 남편한테 맞고 사는 아내를 연기한다. 이도현은 새 드라마 '나쁜 엄마'에서 사고로 기억을 잃고 아이처럼 돼버린 검사로 나온다.

2023.04.01 12:48

송혜교 이도현 학폭 더글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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