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청문회 정국이다. 장장 15시간 동안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연구비 부당 수령 등 묻고 따져 볼 의혹이 많았으며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한국일보닷컴은 Live캐스트를 통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전한다. 디지털뉴스부
● 청문회 후의 각계 반응은?
교육계▶ 교원단체 일제히 '김명수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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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뚱답변' 김명수 어록 정리 (YTN)
● 김명수 인사청문회 관련, 한국일보의 주요기사 소개
▶ 발뺌…억지…황당…"국민은 날 신뢰, 사퇴생각 없다"
▶ 사설: '교육장관 자격 없음!' 확인한 김명수 청문회
… 여러분의 일독을 권해봅니다.
● 01:06 인사청문회 종료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지친 김명수 후보자는 모두발언과 거의 비슷한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수미쌍관인가요...-_-;;)
김명수 후보자가 몇몇 의원들과 펼친 마지막 '공방'을 전합니다.
- 이상일: 후보자가 이런 상황이라면 장관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인지, 엉뚱한 답변을 내놓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그리고 사회부총리로 다른 장관과 논의할 때 문제의 요점을 파악해서 의사소통 할수 있는것인지 정말 의문이 생긴다.
- 김명수: 오늘 아침부터 봤는데 사회부총리하겠냐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을, 아니 여건이라기 보다는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염동열: 집에 가셔서 깊이 숙고해서 결정을 해라. 자신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결정하시고
- 김명수:할수 있다.
- 도종환: 논문 검증 받아서 결과 나오면, 책임 질거냐
- 김명수: 결과 나오면… (얼버무림)
- 박혜자: 박대통령은 27장에 달하는 지시사항을 내릴 때가 있다. 국무회의에서 깨알지시 줄 때,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 김명수: …
● 00:20 지금까지 나온 의혹-해명 정리
이번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과 해명을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00:00 인사청문회 이틀째 선언
설훈 위원장이 23:59 첫 날 인사청문회를 산회한 뒤, "의원들의 질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동안의 인사청문회에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차수 변경). 김명수 후보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 23:50 방송에서 본 청문회
현재까지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각 방송사 프라임타임 뉴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23:20 세월호에 대한 기억
- 유기홍 의원: 세월호 참사 난 지 오늘 며칠째인지 아나?
- 김명수: 며칠짼지는 잘 기억못합니다. 잘 못합니다만..
- 유기홍: 참사가 몇월 며칠입니까? 옆에서 가르쳐 주지마세요
- 김명수: 4.16일인가 그렇습니다
- 유기홍: 하..그것도 뒤에서 가르쳐줘야 합니까? 전체 476명 탑승자 중에서 무려 293명이 희생당헀다. 293명 중 희생당한 안산 단원고 학생수 몇명인지 아나? 이것도 제가 기대하는게 난망하다 생각. 245명 그리고고 교사가 9명이다.혹시 김 후보자는 오늘까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몇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 김명수: 네 7분으로 알고있다.
- 유기홍: 11명입니다.그중 학생 몇명인지 알아요? 그것도 뒤에서 계속 가르쳐줘요? 학생 5명이고 선생님 2분. 기억력 테스트 하려고 물어본게 아닙니다. 왜 이자리 앉아계십니까. 바로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거땜에 만약에 이번에 교육장관되고 정부조직법 통과되면 사회부총리 역할 하실 분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온 국민이 잊지말자고 하는세월호, 그 바람에 장관 물러나서 새 장관 뽑기 위해 이 자리 앉아있는분이 이렇게 무심해도 되는겁니까? 이제 거취를 정확하게 판단해주십시오. 국민은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 22:37 10분간 정회
김명수 후보자의 '급한 일'로 인해 설훈 위원장이 10분간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 22:20 주식거래 논란 계속
- 조정식: 비상장 주식, 이그젝스라는 주식 6000만원 상당을, 1만주를 거래하셨어요.
- 김명수: 제가 아는한 기억이 없습니다.
- 조정식: 후보자가 제출한 내역입니다.
● 21:50 비상장 주식거래 논란
- 이상일(새누리당 의원): 표절문제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전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청와대)체크리스트에 '예'라고 쓴 것이 뭐가 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 김명수: ...
- 이상일: 체크리스트가 뭔지 모르십니까?
- 김명수: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거 말씀하시는거죠?
- 이상일: 본인이 체크리스트를 냈을 때 표절관련해서는 아니라고 체크하셨는데 예라고 대답한거 있습니까?
- 김명수: 다 아니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 이상일: 주식관련해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 김명수: 아니라고 체크했습니다
- 이상일: 아이넷스쿨 관련해서는?
- 김명수: 그때는 제가 교육부장관이나 이런 것과 전혀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 이상일: 비상장주식 거래는요?
- 김명수: 비상장주식을 구입해본적이 없습니다
- 이상일: 가족을 제외하고 채무관계가 있습니까
- 김명수: 없습니다
- 이상일: 아까 제자에게 돈을 빌려주셨다고 했는데
- 김명수: ....
- 이상일: 왜 아이넷스쿨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노후자금위해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매입했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꾸준하게 몇년동안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그랬습니까?
- 김명수: 제가 주식을 사고팔고 하는 것은...
- 이상일: 주식하셔서 손해를 보셨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수백번 매수매도한 것으로 나오는데, 계산해보면 차익을 얼마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해서 주세요. 과연 손해를 보셨는지 이윤을 남겼는지 금방 확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교수 승진에 제출한 논문 저자 서정아씨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표절문제와 관련해서 나의 모든 논문을 객관적인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모여 검증해달라고 얘기하실 생각 없어요? 그럴 용의 없어요?
- 김명수: 추후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지금은 안되요?)지금 이 상황은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 21:18 좌중을 놀라게한 김 후보자
- 조정식: (주식거래 관련 질의 후)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 김명수: 저에게 사퇴 의사를 묻는데,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마치고 사퇴하든가는 그때 가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설훈 위원장: 지금 사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명수: 선택을 받게 되면 되는거고 선택을 못받으면 카드가 버려지는 거겠죠.
● 20:50 의문의 계좌 돈 의혹
- 배재정: 아까 계좌에 찍힌 이름이 지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제자시죠. 박모씨가 3,000만원 넣으신 것. 제자가 연세가 어떻게 되죠?
- 김명수: 지금 아마 쉰 넘었을거 같은데요.
- 배재정: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려주셨어요?
- 김명수: 집안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도움을 좀 줬습니다.
- 배재정: 이분 교직생활 하셨죠?
- 김명수: 네
- 배재정: 그런데 차용증 없이 도움을 주셨다고요? 20년 정도 교직생활 하신 분이 갑자기 큰 돈을 갚는다는게 납득이 갑니까?
- 김명수: 의혹의 눈으로 보면 의혹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20:35 자기 논문 표절 의혹
- 유은혜: 후보자가 하루종일 답변하는걸 보면, 누가 왜 추천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부적격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짜깁기 한 논문이라는... 조교수 부교수 승진할때도 자기표절논문 승진심사때 제출한 논문을 보면 저자 소개만 되어있고 인용표시는 전혀 없습니다.
- 김명수: 박사학위를 받으면 학술지에 실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유은혜: 아니요 이것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때 승진심사에 제출한 논문입니다. 두가지를 위반하셨는데 한가지는 자기표절이고 4년동안 연구한것이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 김명수: 그런데 그 논문은 제 전공분야고 박사연구분야의 한 챕터입니다
- 유은혜: 그런데 왜 이것을 한 몇문장만 바꾸고 다른 연구 논문 실적인것처럼 제출하셨냐고요. 이게 표절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단어도 다르지 않고 뭉텅이로 배끼는게 표절이 아닙니까? 왜 인용을 안하셨습니까?
- 김명수:인용을 안한것은 분명히 제 실수입니다
- 유은혜: 4년동안 얼마나연구 실적이 없었으면 박사학위 논문을 또 재활용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명수: 제대로 지켜야 할 것은 안지켰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수칙을 못지켰기 때문입니다
- 유은혜: 수칙이 곧 관행이라고 말씀드리면...(마이크꺼짐)
- 김명수: 본인이 부교수로 승진하던 97년은 해당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런 윤리 규정은 2007년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지침을 가지고 90년대의..
- 유은혜: 규정의 문제가 아니죠
● 20:15 사회부총리 준비도 평가
- 박홍근: 사회부총리가 어떤일을 하는 분입니까.
- 김명수: 사회부총리는 비경제분야, 비안보분야 장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고....
- 박홍근: 총괄하는 부처가 어디 어디 입니까.
- 김명수: 콘트롤 타워가...(답만하세요) 입법이 되면 총괄하게 되죠.
- 박홍근: 지금 어디를 총괄하는지도 모르고 나오신거에요? 시험 공부도 안하고 지금 시험보겠다고 앉아 있는 거에요?
● 20:05 청문회 속개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질의
- 강은희: 선행 교육 폐해 어떻게 되죠?
- 김명수: 한 학급 내에서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교사가 지도하기 곤란합니다. 대도시 밀집지역은 학생수가 상당히 여러 명인데 지도하기 힘들구요. 사교육이 성행해서 나오는결과인데, 사교육이 더 성행하게 됩니다.
(교육학자의 답변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_-;; - 편집자-)
● 18:45 정회. 20:00 속개 예정
● 18:05 청문회 속행-증인 출석
김주성(한국교원대 총장)
엄안흠(한국교원대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김도기(한국교원대 교수)
박기범(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신성범 : 우선 김도기 교수님, 우리가 쟁점이 되고 있는게 잘 아시다시피 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석박사 논문을 요약해서 본인을 제1저자로 표기했고 심지어 본인의 단독저서로 표기함으로써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2저자에 대한 표시를 교원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관행입니까?
-김도기 교수 : 제가 교원대 기준으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학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교육행정학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학술행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봤는데 여전히 다른 학교에서 지도교수와 학생이 같이 요약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 논문을 가로챘다라고 표현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만 그런 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들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다. 외국 대학에서도 대학마다 편차는 있지만 그것을 정상적인 학술행위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성범 : 1,2저자의 경우에는 윤리규정이라던지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만 논문에 기한 사람이 1저자가 되는 것이 맞죠?
-김도기 교수: AP학회에서 학생이 1저자가 되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저자의 순서를 바꿀만한 사항이 있다면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일 : 학교측 필요에 의해서 표절여부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는 교원대 명예와도 민감한 사항인데 자체 검증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안흠 : 연구 부정행위에 관해서는 제보를 따라서 접수를 받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이상일: 앞으로라도 검증할 의향이 있습니까?
-엄안흠: 교육부 훈령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 개정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상일 : 학교측 필요에 의해서 표절여부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는 교원대 명예와도 민감한 사항인데 자체 검증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안흠 : 연구 부정행위에 관해서는 제보를 따라서 접수를 받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이상일: 앞으로라도 검증할 의향이 있습니까?
-엄안흠: 교육부 훈령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 개정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도종환 : 제보가 없으면 인지 수사는 안 합니까?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하지 않습니까?
-엄안흠 : 그렇습니다.
-도종환 : 대학원생의 논문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가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제출했는데, 조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엄안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종환 : 언론에서 본 적 없습니까?
-엄안흠 : 있습니다.
-도종환 : 표절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는 어떻게 할것인가?
-엄안흠 : 연구윤리위원회를 거쳐서 총장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17:41 정회. 18:00 속회 예정
● 17:20 김태년 의원 (새정치연합) 질의
김명수 후보자의 "(관행이나 적폐) 뿌리를 뽑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를 뽑겠다고 하면 또 가만히 계시겠습니까?"의 발언이 화제 입니다. 아래는 대화록 입니다. 김명수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살아남기' 일독을 권합니다.
- 김태년: 인사청문회를 낭만적으로 생각하셨다는 것도 충격이다. 바로 그게 후보자께서 고위공직을 맡으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그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책임을 요하는 자린지 모르고 계십니다. 국민 71%가 후보께서 교육부장관을 맡으시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신다. 그럼 이미 국민적 검증은 끝났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 청와대도 후보자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미 후임에 대한 추천작업에 들어갔다고 들었다.
- 김명수: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 c등급 받아서 업적평가에 별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c등급도 가중치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미비하다, 영향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다니.
- 김태년: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똑같은 논문관련 문제로 사퇴를 했다 그때 어떤 생각 하셨는지
- 김명수: 현재의 기준으로 그 당시를 보면 안된다
- 김태년: 아니 그때는 지금보다 기준이 더 약했을 때다. 근데도 사퇴를 했어요. 근데 지금 후보는 김병준 후보에 비해 어마어마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김명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 해명을 하고.. 저는 양심에 그렇게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 김태년: 대통령께서 2기내각을 구성하시면서 세월호 참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나. 관행이란 이름의 탈법과 불법, 이른바 국가 대개조를 통해 바꿔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2기내각을 구성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관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보자에게서 보여지는 많은 탈법들, 심지어는 불법의 소지도 있는데 후보자께서 책임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뿌리뽑을 수 있겠습니까?
- 김명수: 제가 뿌리를 뽑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 김태년: 뿌리 뽑을 의지와 자격도 없으면서, 인사청문회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 김명수: 뿌리 뽑겠다고 하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 김태년: 쉬는시간에 청문회와 관련한 보도를 찾아보시고 댓글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김명수: 예 잘알겠습니다
● 17:10 매제 때문에 아이넷스쿨에 관심을 갖게 됐다
- 한선교(새누리당) 의원: 주식은 근데 잘하시지 왜 손해를 봅니까. 매제가 도와준게 없습니까.
- 김명수: 매제도 원치 않고, 저도 원치 않아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매제가 그 회사 다니니깐 흥미가 생겨서 산거지. 내부자 거래면 손해를 봤겠느냐 하는 거죠.
- 한선교: 매제 때문에 그 주식은 산거는 맞는거죠?
- 김명수: 네 맞습니다.
● 17:00 쪼개기 입금 의혹 제기
- 배재정: 아까 거래내역서에 지워져 있던 사람 실명이 공개돼서 자료가 왔는데 누구인가
- 김명수: 제 지인입니다. 지인이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 배재정: 그말에 책임 지십시오. 여기 자료 보면 ㅇㅇ은행에 7월8일 600만원 3번 7월9일 600만원 2번. 이건 명백하게 쪼개서 보내기이거든요. 설명하십시오.
- 김명수: 지금 답변이 왔는데, 해당은행의 직원 실수로 계좌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 16:40 유인태 의원(새정치연합) 질의
- 유인태: 평소 소신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선 내력은 좀 아세요?
- 김명수: 그렇게 잘 알고있지는 않습니다
- 유인태: 이 장관 청문회가 2005년부터 시작됐다. 우리 공무원들 몸가짐이 달라지고 그런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시작됐다. 후보자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검증을 하라고 했을 때 잘 했다면 오늘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김명수: 청문회를 사실 낭만적으로 생각했다. 백주대낮에 벌거벗겨져서 내동댕이 쳐질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 유인태: 아직 벌겨벗겨지지도 않았다 이번에 자료를 내신걸 보면 주식거래 자료도 어제밤이 되서야 부랴부랴 내신 것 아닙니까 뭔가 자꾸 감추려고 하시고. 주식 사고 파는걸 직접 하셨나?
- 김명수: 직접했다.
● 16:35 5분간 정회 선언
● 16:20 유기홍 의원 (새정치연합) 질의
- 유기홍: 오전에 중계를 본 국민이 가장 많은 댓글을 올린 의견이 '말 귀를 못 알아 듣는다' 이다. 언론관도 문제다. 언론은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인데 과연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또한 표절에 대해서도 이상한 표절관을 가지고 있다. 한국 교육학회에는 '아무런 인용없이 의미없는 단어 6개가 연속되면 표절'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후보자는 표절이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윤리와 맞다고 생각하는가?
-김명수: 연구 윤리는 가이드라인들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고 생각한다.
-유기홍: '교육과학연구 논문' 2010년 12월 게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년 논문' 이 두개의 중복률이 73퍼센트다.
충남대 '인문학 연구'라는 논문을 그대로 표절. '작성자의 양심에 관련된 문제임으로 표절은 절대 금지. 발생시 에프로 처리함. 인용시에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함' 이라고 강의계획서에 써놓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셈이다. 이게 부끄럽지 않은가?
-김명수: 저는 충남대 논문 건은 처음 듣는다다.
● 16:15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질의
윤재옥: 제자들에게 사설 대필을 시켰다는 의혹이 있는데?
김명수: 두사람 세사람 이렇게 줍니다. 이것을 대학원생이 글쓰는 연습으로..
윤재옥: 과정은 알겠고, 글을 써보게 하고 교수님 생각도 이야기 하고 이렇게 한겁니까.
김명수: 써보게 한다기 보다는, 제자들이 모아온 자료를 제가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써서 보내던 글입니다.
윤재옥: 수업을 대신시켰다고 하는 주장이 있고, 반박하는 학생들은 대신 시킨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김명수: 모든 과정을 교육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딱 한번입니다.
윤재옥: 교원을 양성하는 현장이니까. 트레이닝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겁니까.
김명수: 그렇습니다.
● 16:05 안민석 의원 질의
- 안민석: 토론회를 지켜보는 국민들 가슴 먹먹할 것 같다. 지난해 정년퇴임. 작년 8월 연봉 6천인데 부인 생일선물로 천만원짜리는 이해가 좀 안된다. 국립 교원대 교수가 사기업체 주식투자한 것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나?
- 김명수: 문제가 아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아닌가?
- 안민석: 전국의 교수, 교사들이 연구실에서 주식투자해도 괜찮은거죠?
- 김명수: 그건 안된다. 쉬는 시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안민석: 칼럼을 제자들에게 대필시킨적 있나?
- 김명수: 없습니다.
- 안민석: 당시 관행이었다 하는데 그게 언제인지?
- 김명수: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 안민석: 관행 규정이 나온 2007년 이후에도 표절 건이 있는데. 제자들 대필시키고 얻은 돈으로 부인 천만원짜리 선물 주고 제자들 착취해서 수익 올린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심도 없어요. 지난일에 대한 회개와 반성도 없다. 2006년 김병준 교육부 장관 표절 의혹 3건으로 18일만에 사퇴했다. 제 2의 윤진숙 장관을 보는 것 같다. 수준미달의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다.
- 김명수: 사퇴의 판단은 다른쪽에서 해주실 것이고. 저는 다만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 16:01 이 시각 주요뉴스2
오후에 나온 내용의 핵심 요약본 기사 입니다.
김명수 "5.16은 불가피한 선택" ▶ 기사보기
김명수 "법외노조 전교조 후속조치는..." ▶ 기사보기
● 16:00 배재정 의원(새정치연합) 질의
- 배재정: 신협에 9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배우자 계좌에 들어갔죠? 인사청문요청서에 없는 계좌입니다. 빨리 소명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요청했는데, 입금 내역을 지워서 보냈어요. 자금 흐름 내역을 보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만 지워서 보냈어요. 소명하지 않으면 고발하겠습니다. 다시 제출해주십시오.
- 김명수: 9000만원이 집사람이 이리쪼개고 저리 쪼개고 모아서 신협이 이자율이 높으니까.한푼이라도 이자 더 주는데, 묻어두기 위해서 옮긴 겁니다.
● 15:50 박창식 의원(새누리당) 질의
- 박창식: 지금 중고 학생들의 주 고민은 뭡니까.
- 김명수: 우리교육에 대해서 말씀이시죠?...(머뭇)
- 박창식: 그런거 생각 안납니까. 학생들의 자살문제, 성적위주 문제.
- 김명수: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성공했다고 보고, 우리 국민 행복 지수가 낮다. 어떻게 하면 이걸 올려 볼 수 있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 15:30 이상일 의원(새누리당) 질의
- 이상일: 교육부에서 만든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이 있죠
- 김명수: 보면 알수 있고, 생각하면 알 수 있지만 그냥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이상일 저도 표절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ㅇㅇ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인용해 왔는데요. (논문 내용 읊으며)제가 보기엔 이건 일반적으로 통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후보자는 죄송하다고 하고 과거 관행인데, 보다 엄격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 제도를 만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명수: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하여튼 성실히 임해서.. 그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 이상일: 후보자의 교육철학은?
- 김명수: 교육을 통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게 제 교육철학입니다.
- 이상일: 교육부 장관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정책은?
- 김명수: 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꿈과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 이상일: 구체적인 교육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 김명수: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했는데, 다양한 인력이 있으니까. 그를 활용해서...
- 이상일: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도 생각을 못했다는 건가. 사회부총리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김명수: 협업과 분업을 통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쪽에서 사회부총리의 역할 조종자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나.
- 이상일: 일관성이 부족하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한다고, 지난해 7월에는 교육감 직선제 적절하다고 해.
- 김명수: 맞습니다. 직선제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직선제에 문제가 많다고 했다가, 보완하면 괜찮겠다. 생각했고, 지금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 많은 것으로 보고,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 직선제로 가는건 아니고 간선제로 가는게 아니고,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 15:15 박창식 의원(새누리당) 질의
- 박창식: 교육부장관 후보로 내정되셨을 때 가장 큰 소회가 뭐였습니까?
- 김명수: 왜 장관 후보로 뽑혔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회 이외에 다른 데에 나가서 뭘 해본적이 없습니다.
- 박창식: 지도자 양성이나 교육계의 철학을 남보다 투철히 갖고 계셨기 때문에 후보자로 내정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의혹들 중 개인적으로 이것만은 아닌것 같다고 생각하는게 있습니까? 먼저 제자가 문제를 제기한 칼럼 대필은?
- 김명수: 전체가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은 한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의 부도덕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 박창식: 표절의혹에 관한 것을 여쭤보겠다. 정교수 승진 업적을 제시한 교총위 책임 연구원...
이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김명수: 연구에서 인용표시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드립니다. 주로 일반에게 알려져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도... 이 논문이 작성된게 15년전이라는걸로 미루어봤을때 혼란스러운부분이 존재한다. 논문표절사항을 당사자가 살펴본 결과 15년전 논문을 지금의 논문으로 제단하는 것은 무리다. 관행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15:00 야당의원들의 정회요청
야당 의원들 의사진행 발언 통해 표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후보자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회 요청 중입니다. 이후 설훈 위원장이 후보자가 '의원들이 윽박지른다'고 한 것에 대해 사과 요청을 했고 후보자가 사과를 했습니다.
● 14:40 청와대, 자료제출 거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검증자료에 대해, 김명수 후보자는 국회 제출에 동의했는데, 청와대가 현재 거부하고 있다는 상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확인 결과, 청와대 검증자료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자료 자체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 14:35 이상일 의원(새누리당) 질의
- 이상일: (자료가) 왜 아직도 안오고 있냐. 교육부 관계자들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 김명수: 저는 그거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청와대에서 그 자료를 안준 걸로 판단하는데...
● 14:32 이 시각 한국일보 뉴스
김명수, 박근혜 테마주로 3개 가량 대박 수익 (▶ 상세 기사 보기)
● 14:30 야-야의 자료제출 요구 공세 계속
김명수 후보자 '지금 복사 중이랍니다'라는 답변만...
● 14:20 안민석 의원 (새정치연합) 질의
- 안민석: 조금전 5.16에 대한 의견을 묻는 답변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역사 인식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답변을 두고 이 청문회가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지 위원장께 문의 드리고 싶다.
- 김명수: 저에겐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 설훈(위원장): 1분 드릴테니 명확히 의견을 밝혀달라.
- 김명수: 당시 최빈국의 하나였고, 사회상이 상당히 어지러웠다. 그당시 서울에서 살았고, 목격했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생존자도 많이 남아 있고 하니깐. 역사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다니고 할때는 그전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됐고, 지금은 정변, 쿠데타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러나 저는 그걸 따릅니다.
- 설훈: 무슨 말씀이세요?
- 김명수: 정변은 합의고 개인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설훈: 교과서 표현 잘못됐다는 뜻?
- 김명수: 그건 아니고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표현 안 됐고 지금은 정변 쿠데타... 그런데 훗날에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지금 정변으로 돼 있다는 표현을 따릅니다.
- 설훈: 그건 교과서의 주장이고 후보자 본인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뜻?
- 김명수: 정변은 합의를 통해 나온 것이고 개인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런건데 저는 정변이란 데는 동의합니다.
- 설훈: 본인의 입장이 어떤 건지
- 김명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지금은 정변, 쿠데타로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쿠데타보다는 정변이었다는 쪽에 제 생각이 더 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사가 보고싶으시다면 ▶ 김명수 "5.16은 불가피한 선택"
● 14:12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 질의
- 윤관석: 장관 후보자로서 5.16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 김명수: 사회적인 상황이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국민학생이었는데..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아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건 게 아니었겠느냐 (중간 중간 윤관석 의원이 말을 가로막네요)
- 윤관석: 오전에 보니 주식투자에 대한 질의가 나오니까 목소리가 높아지셨어요. 자신 있으십니까?
- 김명수: 아침에는 목소리가 가라 앉았고....
- 윤관석: "사교육업체 주식, 언론엔 5월에 경제지를 보고 했다 나왔고, 아침엔 조교가 했다 그랬고. 그런데 11년간 20여차례 거래했어요. 위증한 거네요?" (이후 마이크 꺼짐)
● 14:09 오후 청문회 일정 속개
야당은 시작하자마자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 13:00 이 시각 주요뉴스1
청문회 오전 상황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급하신 분들은 이 내용으로 summary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수 후보자 오전 청문회 뉴스
● 12:30 국회 밖에선
전교조와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김명수 후보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 12:20 정회
오후 2시에 속개 됩니다.
● 12:10 다시 논문의혹 대두
-박대출 의원: 48건 논문 의혹. 제자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것이 10건, 제1저자 4건, 제2저자 5건, 학교에서는 이미 저자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처럼 되어 있고 이미 질의를 통해 소명이 됐다. 단독저자 1건에 대해서는 소명이 필요.
- 김명수: 제가 논문 지도교수가 아니고 다른 분이 논문지도교수였고 전공분야는 제 전공 분야와 같아서 전적으로 같이 지도를 했고...실수로 선생님 이름을 빼먹었다. 바로 잡기 위해 저자변경 요청을 했다. 공동저자였는데 자신을 단독저자로 올렸던 논문을 쓴 학생이 원래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저와같 이 방송울렁증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 11:50 사교육 주식 보유에 대한 질문
논문표절 지적에 이어 조정식 의원의 사교육 주식보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 김명수: 사교육 주식 투자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사고팔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정식: 아XXXXX 주식이 사교육업체인 것은 아셨나요?
- 김명수: 처음엔 몰랐습니다. 주식거래는 우연히 방에 있던 조교가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 조정식: 그 주식이 크게 올랐다가 빠졌는데... 노후대비 투자라고 하는데, 적합한 주식이 아닙니다.
- 김명수: 실제로 샀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내부자거래라면 손해보는 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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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5 설훈 위원장의 훈계
'김명수 후보자가 말귀를 잘 못알아듣는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설훈 위원장이 '김명수 후보자 집중하세요'라고 따끔한 훈계를 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이후에도 몇차례 이어졌습니다.
● 11:20 유은혜 의원 논문표절 지적
새정치연합의 유은혜 의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2002년 정교수 승진 당시 제출했던 논문입니다. 모두 22페이지에 해당하는 논문 전체에서 8페이지가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죠. 2개의 논문을 하나씩 짜깁기를 해서 무더기처럼 베낀 논문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 논문 다 베껴다가 하는게 통용되는 지식입니까?
연구논문의 목적은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연구를 제시하는 것이입니다. 7가지는 다 베꼈고 1가지는 유사한 내용이면 도대체 후보자는 어떤 연구를 하셨다는 거신가요?
짜깁기를 하다보니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보이는데요.혹시 이것들 조차도 학생들에게 시킨것이 아닙니까? 후보자가 심사위원이라면 이런 논문을 심사에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결과들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승진 심사를 통과한 사람을 어떻게 사회의 공직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청문회 시작 전에 이렇게 인사까지 나눴던 두 사람이었는데…
● 10:45 김명수 후보자의 언론 탓
(논문관련) 제가 처음에 언론지상에 노출이 되면서 기자들에게 몇 마디 한 것이 완전히 멘트만 따서 왜곡되서 나오기 시작했다. 제가 말을 하면 의혹만 증폭될 것 같아서 인터뷰도 안하게 됐다. 전화를 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실어줘야 하는데 몇마디 말만 하고 실으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 10:40 서용교 의원, 우호적 분위기 조성
교수시절 내정자시절 본인에 대한 해명에 대해 너무 없다. 이때까지 김명수 후보자가 어떻게 알려져있냐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후보자 자격으로 부적격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후보자님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으니까 후보자에 대한 보도자료가 왜곡되어 있다.
수업실기능력인정제도 방안에 대한 연구에 4000만원 수령했다.그런데 문제제기를 한 다음에 우리 후보자께서 아무런 해결을 안하니까...똑같이 교육과학기술자문으로 계실때 연구비를 받은걸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양성체제 전문가가 몇명이나 되나? 그중에 한명이 후보자님이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자문 연구를 받은걸 특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해명을 안하나. 언론은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할 수 있다.
하지만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가?
● 10:25 김명수 모두 발언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장관이 갖추어야할 업무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논문 등 신상에 관한 의혹들을 지켜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제자 논문의 학술에 대한 논란, 연구비 실적 연구 부불리기 등에 대해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치열했지만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교육을 중시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했던 여러 선배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난민이었던 제가 인사 청문회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그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교육부장관이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첫째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해 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자율학기제가 학교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희망의 메세지가 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한 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소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 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능력 중심의 사회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차별화된 특성화 대학과 창의 인재를 만들어가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고졸 취업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10:20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부터 경력 부풀리기까지 의혹의 내용이 다양해 '양파남'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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