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선발 대폭 줄여 경쟁률 껑충
교대 졸업해도 대거 ‘백수’ 신세
7년간 초등생 62만명 줄었지만
교사 수는 6,780명 늘어 ‘포화’
교대 구조조정 목소리 커졌지만…
학교선 “더 줄이면 학교운영 불가”
교육정책 재정립 후 새 교원대책을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2018학년도 초등 교사 임용 후보자 수를 대폭 감축키로 하면서 논란은 교육대학(교대) 구조조정 문제로 번지고 있다. ‘임용 절벽’은 그 시작일 뿐, 초등 교원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만큼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의 입학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입학 정원을 꾸준히 줄여온 각 교대 측은 “더 줄일 여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교대 존폐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 초등교육학과의 지난해 모집정원은 총 3,851명이다. 초등 임용고시에는 매년 이들 대학 4학년과 졸업생, 재수생을 포함해 7,000명 안팎이 응시하는데, 전국에서 6,022명을 임용키로 한 2017학년도에는 7,195명이 지원해 1.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예년에도 경쟁률은 1.1~1.4대 1 수준으로 첫해 임용고시에 탈락하더라도 대부분 1, 2년 뒤에는 합격하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2018학년도 임용 시험을 시작으로 잇따른 선발 인원 축소가 점쳐지면서 교대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의 사전 예고대로 2018학년도에 3,321명만 뽑게 되면 한 해 임용시험 경쟁률은 2대 1 이상으로 높아진다. 특히 한 해 1,500여명이 지원하는 서울의 초등 임용시험의 지난해 경쟁률은 1.84대 1이었지만, 올해 105명만 선발하게 되면 15대 1로 훌쩍 뛴다.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하면 교대를 졸업하고도 임용고시를 아예 통과하지 못하는 이들이 대거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교대 입학정원 자체를 줄이는 ‘공급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교대 입학정원을 산정하는데 교사 1명당 학생 수를 주로 고려하는데,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3년 한국의 초등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9명으로 OECD 평균인 15.2명에 비해 1명 정도 많아 차이가 크진 않다.
무엇보다 앞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교사 과잉공급은 심각한 수준에 달할 수밖에 없다. 4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 올해 846만1,000명인 학령인구(6~21세)는 2027년 696만6,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70년 총 인구의 17.7%를 차지했던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2017년 5.3%, 2027년 4.6%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부의 교육통계 연보를 보면 공립초 학생 수는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2만여명 줄어든 반면 공립초 교사 수는 이 기간 6,780명이나 늘었다”며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선 초등 교사 선발 축소를 위한 교대의 입학정원 조정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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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수급 불균형에 따른 교대 구조조정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2005년 감사원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및 전국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시설ㆍ교원양성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당국은 저출산 흐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1960년대 도입한 초등교원 입학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매년 6,200명 규모로 양성되는 예비 초등교원 규모를 이듬해부터 4,000명 수준으로 35%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실제 2005년 6,225명이던 교대 입학정원은 지난해 3,851명으로 38%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조차도 감당 불가능한 과잉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각 교대들은 그간 입학정원을 줄일 대로 줄였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감축되면 학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홍선호 서울교대 기획처장은 “한 해 700명을 뽑았을 때가 있었는데, 현재는 절반 가까이 줄여 390여명을 뽑고 있다”며 “더군다나 등록금도 6년 간 동결돼 여기서 입학정원을 더 줄이면 학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원 양성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기획부처장은 “학생 1명에게 투자해야 하는 교사의 시간과 노력이 과거보다 상당히 늘었고,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교원 양성 시스템이 필요해졌다”며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교대는 일정 수준의 학생 수가 유지돼야 지속적으로 교육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원 수 조정, 교대 입학정원 축소 등에 앞서 좀 더 큰 그림의 교육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단편적인 수급정책만 내놓다가는 자칫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교원 수급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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