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획기적 개선” 기대 속
“수업방식 혼선 부르고
세금만 낭비” 회의론도 상당
초등교원 수급 정책 실패가 ‘임용 대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의주요 교육공약이었던 ‘1수업 2교사제’가 대안으로 지목된다.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세금만 축낼 것이란 회의론이 상당해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6일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초등교사 임용문제의 한 방편으로 1수업2교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수업2교사제를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6,300여명의 초등교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4일 교대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원 감축 대안의 하나로 언급했다.
1수업 2교사제란 학생간 학력격차가 크거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초ㆍ중학교 학과 수업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제도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이다. 한 명의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고 다른 한 명의 보조교사는 학습부진 학생 등을 상대로 맞춤형 지도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1수업2교사제의 현실성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개별 교사마다 자신만의 교수법 노하우와 철학이 다른데 자신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보조교사가 수업에 개입하게 될 경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수업방식을 놓고 혼선을 불러오고 교사간에 서로를 감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정부가 1수업2교사제를 강조하는 것은 임용 대란에 대한 책임 회피용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도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실은 자신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보는데 그 곳에서의 활동을 공유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지속적 감소 등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교원 숫자를 대폭 늘리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각에선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는 논리를 강조하지만 미래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교육의 질 향상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수업2교사제를 비롯해 이번 논란의 핵심이 초등교원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인 만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공무원 정원ㆍ예산 관련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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