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코리아타임스 하이라이트] 다가오는 무역 전쟁(Looming trade wa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산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한 고율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25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Safeguard tariffs do more harm than good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관세는 득보다 실이 많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stepped up his efforts to translate his “America first” campaign slogan into action. On Tuesday he signed into law steep tariffs on washing machines, and solar cells and modules imported from Korea. The rationale for the safeguard tariffs was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and bring jobs back to American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의 선거 구호인 ‘미국 우선주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화요일 그는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이 세이프가드 조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However, Trump should understand his protectionist step goes against the firmly established global trend of free trade, and runs counter to international standards champion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His narrow-minded, self-centered move seems to be aimed at rallying Americans behind him and his party before the midterm elections.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보호 무역 조치가 전세계에 확고히 자리잡은 자유무역주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또한 세계무역기구(WTO)가 주창해온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의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이번 조치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인들을 그와 그의 정당에 결집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The tariff imposition is certainly a misguided policy. It stands little chance of success. There will be no winners, but only losers because the tariffs are detrimental not only to foreign manufacturers, but also to U.S. industries, workers and consumers. If there is any merit of the policy, it would be the populism of Trump who wants to curry favor with his supporters.

이 관세 부과는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며 성공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 세이프가드 관세는 외국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미국의 산업계, 노동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지자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