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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에 일부 긍정 반응 비친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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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에 일부 긍정 반응 비친 北

입력
2017.07.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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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을 담아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신 한반도 평화 비전’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다. 15일자 노동신문에서 개인필명의 논평 형식을 통해서다. 이 신문이 노동당 중앙위 기관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 명의일지라도 북한 당국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만하다.

이 논평은 일단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비전을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 주한미군의 “침략 장비들”을 철수해야 한다는 오랜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화와 남북관계를 핵 폐기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 입장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날 선 퍼붓기 식 비난이 많았지만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북과 남이 함께 떼여야 할 첫발짝은 당연히 북남 관계의 근본 문제인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라며 “첫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부터,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 문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한 부분도 눈에 띈다. 의제 설정 등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문 대통령의 대화 의지와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북한의 반응은 17년 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이후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대북경제협력을 강조한 이 선언을 “허튼소리” “모독적인 소리”라고 평가절하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실제 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대화와 접촉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선언이 있고 3개월 뒤 남북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6ㆍ15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연설을 통해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며 추석 이산가족 상봉, 군사분계선 적대 행위 상호 중단 등 4가지 제안을 했다. 정부는 27일 휴전협정일 즈음해 군사분계선 내 적대행위 중단을 논의할 군사회담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화란 위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을 새삼 돌이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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