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용 기자

등록 : 2018.04.17 18:12
수정 : 2018.04.18 08:57

“청와대 ‘열린 인사’는 사실상 비선 청탁” 논란

등록 : 2018.04.17 18:12
수정 : 2018.04.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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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도 민정라인 책임론 고개

文정부 출범 후 8번째 인사 낙마

“재검증한 김기식 사퇴 돌아봐야”

靑은 “절차상 민정 책임은 없다”

피해자 자처, 국민 눈높이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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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시스템 개선 목소리

참여연대 출신들 많아 견제 부족

일부 인사들이 추천 독점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불명예 낙마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 추천 논란이 동시에 터지면서 물렁한 청와대 인사ㆍ검증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특히 김 전 원장ㆍ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데도 청와대는 “문제될 것 없다”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는 입장을 보여 국민 눈높이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17일 김 전 원장 낙마로 불거진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책임론에 “문책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 문제상 민정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해외 출장은 지금도 적법했다는 입장이고 후원금은 김 전 원장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신고를 했는데도 선관위에서 조치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과 셀프 후원에 여론 반발이 거셌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또 김 의원의 주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에 대한 비판에도 적극 반박했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A 변호사의 이력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후 김씨의 인사 협박이 시작되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A 변호사를 직접 만나 논란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협박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피해자 아닌가”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입장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인사검증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당에서도 김 전 원장이 출장비용 전액을 피감기관에 부담시키고, 후원금으로 월급을 받은 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청와대가 재검증까지 했는데도 김 전 원장이 낙마한 것은 되짚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사는 김 전 원장 외에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8명에 달한다.

열린 인사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는 인재 풀을 넓히기 위해 청와대뿐 아니라 여권에서 폭넓게 인사를 추천 받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핵심 인사와 가까운 일부 의원들이 추천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경수 의원 정도 되니까 청와대에 인사 추천을 하고 문제가 생기니 백원우 비서관이 나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대가성 인사 청탁’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특히 열린 인사를 표방하면서도 정부 주요 요직을 참여연대나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차지한 점도 어폐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여연대 출신이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조국 민정수석도 참여연대 출신이어서 검증이 물러진 것 아니냐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다만 청와대는 과감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개혁성향 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수석실 차원에서 인사검증 프로세스 보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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