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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권남용 및 강요 공범으로 적시된 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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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권남용 및 강요 공범으로 적시된 박 대통령

입력
2016.11.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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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최순실의 비선 모임의 일원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면서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광고감독 차은택과 그의 측근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을 일괄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뇌물수수ㆍ횡령 외에도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하려 시도한 혐의(강요미수)가 적용됐다. 송 원장 등 기소된 3명은 최씨에게 수백 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삼성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제일기획 출신이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청와대 어르신의 지시 사항”이라며 포레코 인수를 추진하던 중소 광고업체 컴투게더에 지분 80%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말을 안 들으면 포레카 매각 자체를 무산시켜 버리겠다”는 협박도 일삼았다. 충격적인 것은 이 과정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기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의 적극적 개입을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 결국 차씨 등이 포레카를 강탈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배경을 자처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차씨 등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단순히 묵인한 데 그치지 않고 안 전 수석을 통해 깊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최씨가 지난해 10월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고, 안 전 수석은 황창규 KT 회장에게 연락해 일감을 달라고 요구했다. 황 회장은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우려해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2,000만 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줬다고 한다.

차씨는 박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인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지내며 7,000억 원대 예산이 책정된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정부 사업을 독식하고 대기업 및 공공기관 광고를 쓸어 담는 등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사익을 챙겼다. 대학 은사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광고계 선배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장ㆍ차관급 인사에까지 개입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의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었음이 검찰 수사에서 또 다시 확인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차씨 등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단순히 묵인한 데 그치지 않고, 안 전 수석을 통해 깊숙이 개입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기업 강탈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지 않았을 뿐이다.“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분노와 탄식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더 이상 ‘불소추 특권’ 뒤에 숨어 국민을 우롱할 게 아니라 즉각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할 당위성도 거듭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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