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에 맞춰 대선 후보들의 경제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17일 보도된 한국일보의 ‘5당 경제정책 책임자 좌담회’에서 보듯, 각 후보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일자리ㆍ복지 공약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대책이 여전히 막연하다. 아무리 그럴듯한 경제ㆍ복지 공약도 재원 확보에 실패하면 국민을 속이는 ‘공약(空約)’일 뿐이다. 각 후보는 지금부터라도 공약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청사진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ㆍ복지 공약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경기 회복이나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를 주도하는 전형적 진보 정책이다. ‘큰 정부, 보편적 복지’라고 할 만하다. 일자리는 당초 내놨던 81만 공공 일자리 창출 계획 대신, 4차 산업혁명 등 10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매년 5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복지 공약으로는 올 하반기부터 만 0~5세 아동 1명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인 ‘안심육아대책’이 두드러진다. 또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 간 급여의 80%로 올리고, 휴직급여 상한액도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계획도 밝혔다. 문 후보 측은 현재 연 3.5% 정도씩인 재정 증가율을 연 7%까지 높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향후 5년 간 세수 자연증가분 50조원에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등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수 증가분 50조원부터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결국 중산ㆍ서민층의 부담까지 늘어날 ‘보편 증세’가 불가피할 터인데 관련 계획은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큰 틀에서 정부 주도 대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복지정책 역시 ‘선별적 복지’에 가까워 전반적 재정 부담은 문 후보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들에게 대기업 임금의 80%를 보장하기 위해 5년 간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이나, 대학 입학금 폐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6,000개 추가 설치 등 예산 지출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 구체적 재원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후보 중 공약 재원과 관련해 나름대로 합리적 대책을 내놓은 사람은 유승민 후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했던 그는 이미 부가세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유 후보에 비해 훨씬 많은 정부 지출을 예고한 문ㆍ안 두 후보는 보다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과 증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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