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5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을 구성했다. 또 국회 소추위원 측을 대리할 변호인단으로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 등 5명을 선임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고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권성동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서 준비절차 진행 의결을 구하는 공문서가 국회에 접수 돼 의견서를 내주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며 야당과 협의해 확정한 소추위원단을 발표했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에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계획과 증거목록을 서면으로 정리해 달라고 명령하는 등 탄핵심판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권 위원장을 단장으로 새누리당 장제원ㆍ오신환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ㆍ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 몫 3인은 이날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소추위원단의 위임을 받아 탄핵심판의 변론 등 실무를 담당할 대리인단 선임을 두고 반발하고 있어 최종 명단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탄핵심판 심리와 증거 조사에 참여할 대리인단도 15∼20명의 변호사로 구성키로 하고, 확정된 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단장 격인 총괄팀장은 황정근(55ㆍ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맡았다. 민주당의 대리인단 인선 반발로 이날 개별팀장은 헌재 연구관 출신의 이명웅(57ㆍ21기) 변호사, 검사 출신의 문상식(44ㆍ33기) 변호사와 김현수(41ㆍ36기) 변호사, 판사 출신의 최규진(45ㆍ36기) 변호사 등 4명만 선임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송대리인단에 야권 추천 몫이 반영되지 않고, 경력 부족 등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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