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급학교에서 진행 중인 석면 해체 공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실공사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개학을 앞두고 석면 공포가 번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개학을 서두르지 말고 완벽하게 석면을 제거,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 공사를 한 1,227개 학교에 대한 정부 점검 결과, 석면 잔재물이 검출된 학교가 8곳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민관 합동으로 이 중 201곳을 선정해 다시 조사해 보니 훨씬 많은 43곳에서 잔재물이 검출됐다. 시민단체들이 별도로 조사한 학교 10곳에서도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지난 23일 처음으로 개학 연기 결정이 내려진 서울 인헌초등학교의 경우 시민단체 조사로 석면 잔재가 밝혀졌다. 업체의 부실공사도 문제지만 정부의 날림 감독은 더욱 큰 문제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여름방학 동안 전국 1,226개 학교에서 진행된 석면 해체 공사 후 실시한 조사에서도 33%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바 있다. 정부의 안이하고 형식적 감독을 틈타 부실작업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철저한 규명과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 이번에도 정부는 석면 해체 작업장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밝혔으나 학부모들의 우려를 씻기에는 역부족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국내에서도 2007년부터 석면 시멘트 제품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정도로 치명적이다. 지난해 현재 전국 각급학교에서 석면 건축자재가 남은 건물은 60%인 1만3,000여곳으로 정부는 2027년까지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 막대한 예산과 방학 때만 공사가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지만 최대한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른들의 기본 책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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