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20일)이 다가왔다. 13일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이후 여야 간 협상이나 이렇다 할 상황 변화는 없었다. 야권은 “형식적인 재송부 요청에 국회가 응할 이유가 없으며, 여당에서 보고서 채택을 위한 공식적인 협조 요청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임명 강행을 위한 요식 절차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1일께 홍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홍 후보자 임명 건과 국민의당 내분이 맞물려 예산국회가 표류할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국민의당은 중도보수통합론을 놓고 안철수 대표와 호남 출신 의원들이 맞서면서 분당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도 내분이 심각하다. 일부 호남의원은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공식화하자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적폐청산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도 예산 국회에 큰 부담이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 일각에서도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내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심상치 않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에 맞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을 부결시켰듯, 홍 후보자 임명을 예산안이나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하려는 것이다.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나 적폐청산을 둘러싼 충돌이 내년 예산안이나 민생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인사는 인사고, 예산은 예산이다. 인사 문제를 예산이나 법안 등 국정 현안과 연계하는 것은 잘못된 과거 적폐의 하나다. 국회의 최우선 임무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나라 살림에 직결되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납세자인 국민만 피해를 본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에 맞춰 충실하게 예산 심의에 응할 책무가 있다.
출범 6개월이 넘도록 조각을 매듭짓지 못한 정부 고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한 번 낙마 사태를 겪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가 또다시 실패한다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이 손을 놓고 있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야당을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재연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써야 함은 물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인사시스템 개선 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 설치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좀 더 속도를 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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