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맹탕에 가깝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정부는 31일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 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로 23%가량 줄이기로 했다. 또 조선 3사의 직영 인력 규모도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32% 감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조선 3사가 내놓은 자구책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간 게 없다.
더욱이 전체적 윤곽만 설명했을 뿐 ‘돈 먹는 하마’인 대우조선을 언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고, 매각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일각에서 점쳤던 조선 ‘빅3’를 ‘빅2’체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따라서 대우조선의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았던 맥킨지의 컨설팅 보고서는 참고자료로 남게 됐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정부는 뭘 했을까. 정부가 조선업 위기의 근본 원인인 공급 과잉 해소에 대한 획기적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이번 정부 내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눈앞의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전형적 땜질 처방이다. 이는 나머지 조선 2개사도 죽일 수 있다. 위기를 대하는 정부의 인식이 아직 ‘펀더멘털은 괜찮다’던 2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어서 한숨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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