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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지방분권 과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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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지방분권 과제 논의한다

입력
2017.08.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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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회 17일 학술대회

김부겸 장관·박원순 시장 참석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7~18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아주대학교 율곡관과 다산관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여해 ‘한국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개혁과제를 논의한다.

첫날인 17일에는 박 시장이 ‘시민참여형 분권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오규석 기장군수 등은 한국 지방분권의 실태를 현장감 있게 진단한다. 이튿날에는 참가자들이 10분과로 나눠 ▦해외국가의 재난관리체계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지역재난관리의 역량 강화 ▦지역방재 등에 대해 토의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최적의 ‘경쟁력 평가 지표’도 논의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올 2월 한국일보와 전국 지자체 중 도시규모나 단체장 선발과정 등에서 직접 비교가 어려운 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를 제외한 242개 지자체를 전수 평가했다.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지방자치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학술대회 결과물은 새 정부의 국가개혁 과제로 채택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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