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보다 10만~20만원 올리겠다고 약속한 내년 가정양육수당이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축소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여론 달래기’ 카드로 양육수당 인상을 제시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와 같은 1조2,100억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증액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양육수당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금액이 지원될 전망이다. 양육수당은 자녀를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현재 만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6세 1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내년부터 양육수당을 적정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인상을 기정사실화 한 뒤 30만~35만원을 적정액으로 제시했다. 당시 전업주부 등 맞벌이 부부가 아닌 가정의 자녀는 어린이집을 하루 6~8시간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에 대해 주부들이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양육수당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이다. 복지부는 당시 “어린이집 보육료(0세 78만원)와 양육수당(0세 20만원) 간 격차가 커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 이 때문에 가정양육이 중요한 영아(0~2세)들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계속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영아 양육수당을 올려 가정양육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달 말 민간어린이집들이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에 돌입하자 입장을 바꿨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양육수당이 인상돼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 어린이집 운영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양육수당 인상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 내년 30만~35만원으로 인상은 어려울 듯 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양육수당이 인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결위는 복지위가 증액한 복지 예산을 주로 삭감하고, 인상을 약속했던 정부나 새누리당도 인상 의지가 없어 본회의에서도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양육수당은 여야와 정부 세 주체 모두 올리려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증액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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