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공감을 이뤘던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측이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등록금 인상을 통해 메우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교육부는 개별 대학별로 ‘입학금 폐지 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사총협과 간담회를 갖고 입학금 폐지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했으나 합의가 결렬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총협 회장단은 앞서 13일 회의를 열고 전체 입학금 중 실제 입학 업무에 쓰이는 비용을 뺀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후 교육부와 사총협은 입학금 중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에 쓰이는 실비는 20% 안팎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80%분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이어왔다. 2017학년도 기준 사립대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3,500원(국립대 14만9,500원)이다.
하지만 일부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입장 차가 커졌다. 사총협은 2010년 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등록금 인하ㆍ동결을 유도하고 있어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입학금까지 폐지되면 각종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협상 초기부터 제시했던 국가장학금 및 재정지원 사업 인센티브 외 등록금 인상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총협과의 단체 협상을 통해 많은 사립대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했지만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는 개별 대학이 자율 추진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립대들이 자율적으로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1월 중 단계적 폐지에 나서는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금 폐지 계획서’를 제출 받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시행령을 만들어 입학금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처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입학금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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