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부패 척결" 주문… 사정 드라이브 재시동 예고

대형 국책사업 상시 검증 등 역점

黃총리 "비리 유형별 TF 운영 단속"

21일 열린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정부가 21일 반부패 개혁 방안을 일부 공개해 올 하반기 황교안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공직사회ㆍ정치권 부패 척결을 강하게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패척결의 추진 방향’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몸의 고질병을 내버려두면 몸이 망가지듯 비정상화의 정상화도 (제 때에) 하지 않으면 회복할 길이 없어진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의 부패 척결 추진 역량을 결집하겠다” 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비리 유형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예산 집행 적정성과 비리가 발생하는 구조 등에 대한 상시 검증팀 설치 ▦각 부처 차원에서 정부 곳곳의 비정상적인 비리 구조 수정 등의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 “TF 설치 비리 유형과 해당 국책 사업 등 구체적 내용은 실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방위산업ㆍ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ㆍ복지ㆍ교육 등 공공 분야 비리 척결에서 반부패 개혁을 시작해 정치권과 경제계 등의 사정으로 개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황 총리를 법무부장관에서 총리로 승진 기용하면서 부패 척결 과제를 맡겼으나,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추진을 유보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다시 부패 척결을 화두로 띄운 것은 메르스 사태와 여권 내분 진화 이후 부패 척결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