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인 KBS MBC SBS가 재허가 심사에서 모두 기준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지상파 3사가 동시에 합격점을 받지 못해 방송을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은 전례가 없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공익과 공공성을 소홀히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니 자기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
법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재허가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심사에서 SBS는 647점, KBS1은 646점, KBS2는 641점, MBC는 616점을 각각 받아 재허가 기준인 650점 이상(1,000점 만점)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사 항목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그리고 방송사 노사 관계 등이 포함돼 있다. 물론 지상파 3사가 어느 항목에서 몇 점을 얻었는지 구체적으로는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지난 정부에서 편파 보도로 물의를 빚으며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한 것 등을 생각하면 공정성과 공익에 미흡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MBC 경영진이 PD에게 스케이트장 관리를 맡기는 등 전횡을 휘두르고 해고 등 징계를 남발해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초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다고 당장 방송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경우 ‘조건부재허가’나 ‘재허가 거부’ 중 하나의 조치가 취해지는데 지상파 3사의 영향력 등으로 미뤄 ‘조건부재허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이런 허술한 규제가 지상파는 물론 종편의 ‘합격점 미달’이 반복되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방송 퇴출’ 등 법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민영방송인 SBS는 사장임명동의제 도입 등으로 시청자 신뢰 회복을 위해 힘을 쏟고는 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해직자였던 최승호 PD를 사장으로 선임한 MBC는 당장에는 조직 재정비에 나설 참이다. 그러나 시청자의 불신을 떨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KBS는 고대영 사장의 거취 문제를 하루 속히 정리하고 공영방송의 위상을 되찾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지상파 3사가 다시 공익과 공정성을 외면한다면 당장 날로 심각한 시청자 외면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임을 자각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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