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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임 공관장 확대가 ‘전문가 경시’ 신호 아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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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임 공관장 확대가 ‘전문가 경시’ 신호 아니기를

입력
2018.01.02 19:3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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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일 사실상의 첫 재외 공관장 인사에서 비 외교관 출신을 대거 특임공관장으로 발탁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60개 신임 재외공관장 가운데 직업외교관이 아닌 외부 인사는 16명이다. 참여정부나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범여권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로써 전체 재외공관장 163명 가운데 특임공관장은 26명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초에 비해 4명이 늘었다.

직업 외교관이 아닌 비전문가들에게 재외공관장의 문호를 확대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외교부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외교관 사회의 무사안일에 일침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4강 대사 전원을 측근 정치인으로 교체, 강도 높은 혁신 신호를 외교부에 보낸 바 있다. 이런 방침을 마냥 나무랄 수는 없다.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권 실세들이 현지공관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우리 외교 현실이 전문성이나 현지와의 친연성 등과 무관한 정치권 주변 인사들이 공관장을 맡아도 감당해 낼 정도로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군 위안부 합의 논란 등 국제사회에 섬세한 외교 언어로 설명해야 할 현안이 차고 넘친다. 나아가 4강 등 주요국을 넘어 어디든 특임공관장을 임명한다면, 그런 자리 하나를 바라보고 묵묵히 참아 온 ‘비주류 직업외교관’의 꿈을 빼앗는 일이다.

‘상당수 전직 대사들이 촛불정국에서 태극기 부대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외교부가 적폐의 대상으로 찍혔다’는 이야기가 관가에 번지면서 이미 직업 외교관들의 사기는 많이 떨어져 있다. 4강 대사에 이어 이번 특임공관장 인사가 직업 외교관에 대한 불신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거나 참여정부 당시 무성했던 ‘전문가 경시’ 풍조의 부활이 되어서는 외교부 개혁은 물 건너가고 만다. 적정 수준을 늘 고민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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