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회생안이 최종 확정됐다. 1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서 추인된 회생안의 골자는 GM 본사와 정부ㆍ산은이 총 71억5,000만 달러(7조7,000억원)를 투입하는 것이다. 64억 달러(6조9,000억원)는 GM이 부담하고, 7억5,000만 달러(8,000억원)는 산은 부담이다.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GM은 향후 10년 간 1대 주주로서 최소 35% 이상 지분을 유지하면서 한국GM을 철수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산은은 한국GM의 대량 자산매각에 대한 비토권을 확보해 ‘먹튀’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회생안 확정으로 한국GM 철수 위기는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회생안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협상은 애초 GM이 철수 카드를 든 상태에서 시작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15만 명 이상의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나랏돈 8,000억원을 쥐어주고 10년 더 한국GM을 유지하는 선에서 타협한 셈이다. 이번 회생안의 의미가 “15만6,000명의 고용과 산업생산, 수출 등을 위협할 경제 위기 요인을 제거한 것”이라는 김 부총리 언급은 씁쓸한 자기고백인 셈이다.
실제 회생안은 아쉬운 대목 투성이다. GM의 신규 투입자금 36억 달러 중 26억 달러는 본사 대출이다. 반면 산은 신규자금(뉴머니)은 전액 출자금으로 회수를 기약하기 어렵다. 정부는 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을 사실상 수용키로 한데다, 향후 창원 도장공장 신증설 투자 보조금까지 지급할 방침이어서 실제 지원액은 8.000억원을 훨씬 웃돌게 됐다. 정부와 GM의 협상 이전에 한국GM 노사합의를 거의 수정 없이 수용한 것도 개운치 않다. 본인 학자금 지원 폐지 등 1,000억 원의 복지 축소가 정부의 ‘당사자 고통분담’ 원칙에 부합했냐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큰 아쉬움은 정부 지원의 정당성에 대한 진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한국GM 지원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최종 실사결과에 대해 끝까지 “실사결과를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 큰 테두리에서 이상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실사보고의 내용”이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갔다. 결국 그 동안 부실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던 매출 원가율 등 숱한 문제에 관한 규명은 포기한 셈이 됐다. 지원이 불가피했다 해도, 한국GM 지속경영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나 투입자금 회수 전망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이 없는 건 또 하나의 구태이자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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