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실험 금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

주 제네바 북 대사, 유엔 군축 회의서 발언

핵실험 포기 의사 명시적으로 첫 언급

미국선 ‘북핵 CVID 검증’회의론 고개

/그림 1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 . 한국일보 자료사진

북한이 핵무기 실험 전면 금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15일(현지시간) 유엔 군축회의 발언에서 “북한(DPRK)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와 관련해 국제적 바람과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국제 사회에 핵실험 금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일은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달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명시적으로 핵 실험포기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한 대사의 발언이 북한이 평화적 목적을 포함해 모든 핵 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 카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CTBT에까지 가입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공인받은 뒤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도 점쳐진다.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은 지난달 2020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사전준비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CTBT 가입ㆍ비준이야말로 명백하고 불가역적인 핵포기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북한의 전향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핵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2차 방북 뒤 북한이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밝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이) 큰 성공을 할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실제 검증 단계에서 양측이 이견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모든 핵 시설 정보를 제공할지, 북한이 핵 반출을 허용할지, 핵 기술인력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등 세부사항에서 북미가 강하게 충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당장 미국 정부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23~25일 진행될 폐기과정 공개에 전문가 참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미국의소리(VOA)는 14일(현지시간) 백악관 관리를 인용, “국제 전문가들에 의해 사찰이 이뤄지고 완전한 확인 절차가 가능해야 하며, 이는 북한 비핵화 필수조치”라고 강조했다.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북한 핵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물질 채취가 필수적이고, 전문가 참관이 긴요하다는 주장이다.

북핵 협상 경험이 있는 미국의 전직 외교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CVID 가능성을 낮게 보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날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불가역적인 것은 없으며, 북한의 잠재적인 핵무기 제조 능력을 결코 빼앗아 올 수 없다는 게 요지”라고 말했다. 최대 약 1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핵ㆍ기술 인력이 남아 있는 한 불가역적인 핵 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같은 토론회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건 북한이 (핵 시설과 관련된) 목록을 전부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미국 내 우려에 대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센터장은 “미국으로서는 충분히 제기할만한 문제”이라면서 “설사 북한이 핵 시설을 감추려한다 해도 완벽한 검증에 가깝도록 압박함으로써 우리가 떠안을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