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처리 시한인 14일 오후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어렵게 합의했다.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집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막판 협상에서 의원직 사퇴 안건만 이날 처리하고, 18일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는 42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의원 사퇴 안건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의 찬성으로 통과돼 지방선거와 함께 총 12개 지역구의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 실시가 확정됐다. 안 그래도 6ㆍ13 지방선거에 미치는 중앙정치 영향력이 우려돼 온 마당에 12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미니 총선’까지 겹치게 돼 선거를 앞둔 여야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원내대표단 연석회담 등을 잇따라 열었으나 쉽사리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당과 미래당은 의원직 사퇴 안건과 함께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과 평화당 등은 국민 기본권(선거권)과 직결된 의원직 사퇴 안건은 무조건 처리하고, 특검법안 문제는 따로 협상하자는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여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정의당과 평화당이 가세하면서 의원직 사퇴 안건만의 처리가 기정사실화하자 한국당과 미래당도 평화당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국회 정상화 합의로 여야가 20대 국회 전반기를 협상과 타협 속에 막을 내리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여야 자세에 비추어 후반기 국회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활동이 지난해 대선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지 오래인데도 ‘대선 불복 특검’이라는 일방적 성격 규정을 근거로 인적, 시간적 대상을 제한하는 데 매달려온 여당의 자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80% 가까운데도 여당이 이토록 강퍅한 자세를 보이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야당의 무리한 떼 쓰기조차 야당과 같은 수준의 일방적 반박이 아닌 집권당다운 금도(襟度)를 보일 때야 비로소 똑똑히 국민에게 드러낼 수 있다. 남북ㆍ북미 대화 성과 처리 등 후반기 국회의 숱한 과제를 고려해 여야 모두 제자리 찾기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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