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1년 만에 31배나 늘어
석유공사도 221%에서 453%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줄어
지난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 4대강 사업 등 정권 차원 국정과제에 동원됐던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폭등했다. 대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과거 부채에 허덕이던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대폭 줄어,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5년만에 200% 아래로 내려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19%이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6,905%로 31배나 폭증했다. 자기자본보다 부채가 69배나 더 많다는 얘기다.
광물공사 부채비율이 폭증한 것은 자원개발의 실패로 자기자본이 확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 탓에, 멕시코 볼레오의 구리광산 등 광구 평가액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볼레오 사업에 현금만 10억8,7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지급보증 등 금융부담(6억5,990만달러)까지 포함하면 17억4,690만달러를 쏟아부었다.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이 2014년 221%에서 지난해 453%로 배증한 것 역시 비슷한 이유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제유가 하락 때문에 영국 석유회사 다나 등 해외자산이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가 2011년 35억달러에 인수한 다나는 한때 정부의 ‘우수 자원개발 사례’로 소개됐으나, 저유가 직격탄을 맞아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투입됐던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친수사업권 등 무형자산의 감액으로 자본감소가 발생, 부채비율이 112%에서 211%로 늘었다.
반면 코레일은 공항철도를 매각하고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손익 개선효과가 발생한 덕분에 부채비율이 411%에서 283%로 급감했다. 2009년 하루 이자만 150억원에 달할 정도로 빚더미에 올라 앉았던 LH 역시 2014년 137조원이던 부채를 지난해 134조원으로 줄여, 부채비율 역시 409%에서 376%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 320곳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503조3,000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14조4,000억원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201%에서 183%로 낮아졌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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