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취소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 침해”
“외부 환경에 취약한 수출의존도 높은 경제구조 개선 필요”
“촛불시위, 평등하고 균형잡힌 사회에 대한 열망”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은 30년에 걸친 세계화를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고 있다.
사실 세계 경제는 자유거래와 보호주의 강화 등을 반복하며 발전해왔다. 세계화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거듭나야 하기에 변화를 고민해봐야 한다.
그간 세계화 추진을 위해 경계의 개념을 부정적으로 봐왔다. 하지만 경계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제품생산 등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국경을 벽이 아니라는 인식과 상호 교류의 공간으로 봐야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역 흑자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취소하는 것은 해당 국가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을 임시방편으로 꾀하는 방법일 수 밖에 없다.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다만 한국은 현재 미국의 상황을 통해 국제경제 정책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가 외부에서 기인한다고만 보면 안 된다. 세계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제 정세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외국 투자자가 더 몰려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완화도 필요하다. 서비스와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보다 균형 잡힐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 일고 있는 촛불시위도 보다 평등하고 균형 잡힌 사회를 열망하는 움직임일 것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반대 시위, 미국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등 다양한 형태로 그 희망이 표출되는 것과 비슷하다.
국경 없는 세계는 유목민이 사막을 거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평등한 휴머니티가 있는 곳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수용성을 높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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