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됨에 따라 한때 주춤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개헌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익인사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東京都)지사측 신당(희망의당)이 등장하면서 일본정치권내 이념지형이 보수우위로 더욱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은 주요 여론조사에서 전체 465석중 적게는 304석에서 최대 335석(산케이신문ㆍ10월12~15일 조사)까지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7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연립여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2 의석(310석)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옴에 따라 개헌전략을 재점검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속한 최대파벌(호소다파)의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회장은 지난 13일 도쿄 신주쿠(新宿) 거리유세에서 “자위대가 지금까지 분발해왔으니 헌법에 자위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과 아베노믹스 성과를 강조하는 자민당측 선거운동이 바뀌고 있는 추세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의원 등 당내 일부에서 이론이 분출해왔지만 자민당이 압승할 경우 ‘공약으로 내세워 명백히 승리했다’는 명분에 따라 개헌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총선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개헌안 원안을 여야가 협의한뒤 내년 상반기 정기국회에서 발의하는 수순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권의 총선성적표가 관건이다.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사민당 등 반대세력이 개헌저지선인 3분의 1(155석)을 넘기면 아베 총리의 로드맵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특히 아베 총리가 내거는 자위대 명기 방안엔 부정적이지만 개헌에 찬성하는 고이케 신당의 의석 수준이 관건이다. 개헌정국에서 아베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힘을 실어주거나 반대로 ‘몽니’를 부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이케 지사의 개헌관(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 2000년 중의원에 설치된 헌법조사회 당시 발언이다. 그해 11월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지사가 “국회는 (현재의) 일본국헌법을 부정하는 결의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고, 이에 대해 고이케 의원은 “현행 헌법을 정지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발언했다. 평화헌법을 점령군 미국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보는 우익들의 ‘자주(自主)헌법 제정론’과 맥을 같이 하는 셈이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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